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8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농진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정감사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 밀수농약, 불량 유기농자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예고된 대로 늦어진 국감일정 덕분인지 의원들의 농자재에 대한 지적은 재탕한 내용들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줄줄 새는 연구비와 연구직들의 사외 강의 등의 이슈에 떠밀려 농자재의 주목도는 떨어졌다. 게다가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이미 농진청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사안들로 소위 ‘김 빠지는 국감’이 됐다는 평이다.
농약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울산 동구)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NNI) 농약의 꿀벌 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안 의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으로 실험을 한 결과 무처리에서는 여왕벌 14마리 태어났는데 농약 살포 통에서는 2마리의 여왕벌만 태어난 데다 벌통으로 되돌아오는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꿀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농진청장에게 물었다.
이양호 농진청장은 “105개 농약을 재평가해 50개는 경고문구를 강화하고 55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EU에서 NNI 농약이 사용허가가 날 때까지 국내 농약의 신규나 변경등록은 금지시켰으며 추가로 70품목을 특별 재평가 하고 있어 금년 말 평가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중국산 밀수 농약은 독성도 우리나라의 것보다 강한데 6년간 밀수농약 적발 건수가 22건뿐이었다”며 “관계 당국 등이 수사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자극하는 데에 농진청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은 “농약 정찰제, 농약 포장 표기 글씨 크기, 농약 품목 이름 통일 등의 현장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농약관련 민원을 농진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농진청장은 “농약 정찰제의 경우 지난해 말 공청회를 거쳐 가격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농약 포장 표기 글씨도 올 9월 크기를 키웠다”고 답변했다.
유기농자재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유기농자재의 43%가 농약이 검출되고 24%는 유해성분 기준 초과, 심지어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유기농자재를 농업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유기농 인증이 취소되는데 정부를 믿고 구입한 자재인데다 비싸기까지 한데 유기농가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유기농자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원료가 수입산으로 수입 매 건마다 잔류농약 검사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승우 의원(무소속, 경기 이천)은 이 같은 유기농자재의 문제점이 구조적인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유기농자재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공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이 같은 병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농약과 비료의 경우처럼 유기농자재 공시에 드는 비용을 농진청 자체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농진청장은 “농약과 비료도 품질 관리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예산, 수익자부담원칙 등으로 이 부분은 반영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종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IMF 때 국내 종자회사가 외국으로 다 팔리고 농우바이오 하나만 남은 상황으로 종자주권이 굉장히 위태롭다”며 “종자는 워낙 종류가 많아 농진청 혼자 책임지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과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 역시 “종자 로열티가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조금 줄었다”며 “농진청이 종자 로열티가 줄어드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상길 농기평 원장은 “현재 골든시드프로젝트가 1년차 기획을 끝냈다”면서 “감귤과 토마토 등 국내 종자 자급율이 크게 떨어지는 작물들도 잘 연구해 중간평가 이후 연구비를 조정 하는 등 종자 자급율 높이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나서 보급하는데 2~3년이 지체된다고 하는데 2009~2013년의 보급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서 개발하는데 보급이 안되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농진청장은 “신품종 보급률이 43%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자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를 조사해 개발 후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