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에는 제충국(피레스린)이 유기농자재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면 유기농자재 업체의 매출이 약30%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 23일 ‘한ㆍ중 FTA가 친환경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이경원 농촌진흥청 주무관은 “2015년 중에는 제충국(피레스린)이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레스린은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그 동안 합성 피레스린과 구별할 수 없어 농약 사용을 부추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기농자재로 인정되지 못해왔다. 유기농자재업계는 이 같은 장벽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유기농자재 도입 초기에는 공시가 됐던 피레스린 제품이 재등록 시 취소가 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천연 유래와 합성이 구별 가능해 유기농자재로 사용토록 법이 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가에서는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유기농자재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내 잔류농약 기준 설정 안돼
토론 시간에도 제충국 외에도 OMRI에서 인정하는 물질들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코덱스의 기준만을 따르지 말고 OMRI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각 국가간 유기농자재 동등성 협정을 맺자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피력됐다. 저농약인증을 폐지하면 현재 친환경농산물 매장 및 급식 등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과 친환경을 따로 놓고 지원ㆍ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GAP 인증 농산물을 늘리기 위해 저농약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만약 저농약이 폐지될 경우 유기농자재업계의 매출이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기농자재 업계가 힘들어질 것이 예고 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여전히 유기농자재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업계는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먼저 제품의 사용 작물ㆍ병해충을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논의는 유기농자재 공시제가 시행되던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업계는 등록병해충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자재 제품에서 검출되는 농약의 기준을 정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있어왔는데 이 같은 사항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품 품질 검사를 강화한 뒤 제품의 질이 월등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도 강화된 국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유기농자재의 원료를 수입할 때 외국 원제 공급사들에게 양질의 원제를 요구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의 잔류농약 기준을 도입하자는 업계의 요구는 요원한 일이 될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자재 공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