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취소 유기농자재 문자 알림 서비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환경 개선, 유통채널 확립, 집단 생산단지 확충 등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될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15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됐다. 1999년 0.1%였던 친환경농산물이 2013년 7%에 달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화학비료는 1999년 398kg/ha였는데 2013년 260kg/ha로 농약은 12.2에서 10.9로 사용량이 낮아졌다.
반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 주력하다가 부실인증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신뢰가 저하되고 성장이 정체·감소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여건 개선 및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유통·소비를 활성화 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생산단지 조성 및 6차산업화 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 중 단기 과제는 ’15년 중에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금년 중에 마련 예정인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집단 생산단지 조성·지원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회복(소비자 만족도 목표 : ’14, 61.6% → ’15, 65)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더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은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농경지의 현재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P), 수질(BOD.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9월)하여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폐비닐·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을 추진하여 자발적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지표와 농업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할 계획이다.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을 통해 대형 소비처를 지속 발굴한다.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18~10.11) 개최, 친환경농업 주간(서울 SETEC, 5.30~6.2)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경기도 광주: ’12, 전남 나주: ~’17) 및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도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동등성협정 등 개방화에 대비, 보존·가공기술 등 R&D 지원(18억원), 주요 수출국 시장조사(미국, EU, 중국, 일본 등) 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광역단지(200ha 이상, 100억원) 및 지구(10ha, 10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10ha 이상, 30억원)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생산단지에 가공·체험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유기농 복합테마파크도 조성(충북 청주, ’15~’18)할 계획이다.
또 18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2,500명)을 실시하고, 지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7개소를 활용하여 맞춤형 병해충·잡초관리 등의 R&D 개발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주요 과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저농약 농가들의 유기농·무농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이와 함께 ▲인증심사 및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 인증심사 관리를 강화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동시에 점검하는 ‘2중-che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 인증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부실인증을 사전 차단한다.
또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 확대, 친환경농산물 조사시 소비자단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용량 많은 320개 농약성분을 상시조사하고, 사용 의심농약 추가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인이 공시·품질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