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GMO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농진청 산하에 GMO 작물개발사업단을 발족하면서부터이다. 농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시험 재배 허가면적은 348개 시험포장 단지를 포함해 20만 9876m²로, 그 중 농진청이 위치해 있는 전주와 완주의 시험 재배 허가 면적은 115개 시험포장 단지를 포함해 20만 6713m²다.
GMO 개발, “미래 농업기술력 확보에 필수적”
최근 GMO 작물 연구가 논란이 되자 농진청은 ‘투명하고 안전한 실험’ 이라며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양호 농진청장은 “GM 벼 상용화 계획은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해 화장품 원료(레스베라트롤)를 얻는 계획이다. 벼 종자까지 사용 후 모두 소각 처리해 환경에 방출되지도 않게 된다”라며 일반 농가재배와는 선을 그었다.
또한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GM 작물 개발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료 공개 등 소통을 통해 안전 우려 또한 불식시키겠다”면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와 미래 식량문제를 대비해 수행하는 농업생명공학 연구의 전면 중단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중단 사례도 없는 만큼 산업 소재 위주의 GM 작물 연구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안정성 확보안돼, 국민 건강·안전이 먼저”
전북이 국내 GM 작물 야외 시험 재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사실에 전북 농민들은 “GM 작물이 주변 농작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벼가 자가수분을 한다 해도 바람이나 태풍에 꽃가루가 날릴 경우, 곤충과 새, 쥐, 미생물이 옮길 경우 등 주변에 유출될 가능성과 변수는 다양하다. 안심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한다.
GMO 반대의 목소리는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등 시민·농민단체들은 “GMO 안전성 검증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등은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진행해 온 GMO농작물 야외재배를 중단과 전면적 실태조사 및 주변 지역 생태조사를 요청했다.
GMO 표시제, “소비자 혼란 막기위해”
식약처는 지난 4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개정고시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GMO 작물의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선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키운 유채로 카놀라 식용유를 만들었을 경우 생물체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기 때문에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과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 천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제품 차별화를 위해 NON-GMO를 표기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GMO 재배가 되지 않는 국내산 농산물은 GMO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런 표시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표기들이 GMO 논란을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금지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식약처의 이같은 고시내용에 대해 많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많은 단체들은 “유전자조작 작물은 전통적인 육종방식과 달리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GMO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이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체들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GMO를 관리할 것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GMO원료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것 ▲GMO표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엄격한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할 것 ▲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것 ▲GMO프리존 선언에 동참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37명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