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가 국회에서 줄을 잇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농협 개정안은 총 8건이며, 그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법안만을 추려내면 5건에 해당된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발의된 내용을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내용 중 쟁점이 될 법안을 각각 살펴본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조합장 직선제로 환원하자!”
지난달 13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다가 2009년에 과열선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조합장 간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간선제가 되자 국회와 농업계에서는 직선제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주장하며 환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구는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직선제 법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직선 회장의 권한 집중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4년 단임제 실시와 사업 분리 정책을 현실화 시키면서 문제 해결이 되었기에 직선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그러나 정부는 계속 간선제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니 좀 더 진행하고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만을 반복해왔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조합장이 선출해야”
지난달 31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협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키 위해 축산특례 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인화·이양수·이군현·안상수·김한정·이개호·이명수·박찬우·박덕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해 이사 3명 이상을 두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업무를 분명히 하고, 소관 업무에 관해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대표토록 명시하고, 소관 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경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특례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완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분리하고, 조합장이 각 지주 대표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이달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현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특례 5년 연장하자!”
보험특례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내년 2월 말 종료될 지역 농·축협의 보험특례를 2022년 2월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분리될 당시 농협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보험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 농·축협의 법적 지위가 공제사업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 것.
따라서 방카슈랑스 규제 대상이 되었고 농·축협 직원들은 점포 밖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농·축협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일반 보험업계의 강한 이의 제기 때문에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회 관계자는 “보험특례는 지역 농·축협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일반 보험업계의 반대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 분위기는 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