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써레가 오리발써레 발명특허 침해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11월 18일 제트스타(주) 제트써레가 대호(주) 오리발써레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난 3월 29일 특허심판원의 ‘제트써레가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심결은 취소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트써레가 H형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트써레가 H형 구조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써레의 핵심 구성 원리인 써레판의 상·하강 및 써레판의 각도조절에 있어 제트써레는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 원리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써레 원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대호(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 자사의 특허를 무단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작물보호제 유통업에 40년 인생을 바친 전문 유통인

국내 농자재 생산·유통산업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린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농자재 유통산업에 공헌했던 원로·선배들의 근황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자재 산업에 희망을 주기 위한 특별 기획 탐방을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작물보호제 유통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시판의 대표인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임 회장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농자재 산업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원로·선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본지 구독자 중 만나고 싶었던 원로·선배를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작물보호제 유통업에 40년 인생을 바친 전문 유통인 정원호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LG화학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83년 대구광역시 태평로에서 농자재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자재 유통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전국 농자재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건실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원호 회장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前 농식품부 차관 임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 처리와 함께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조직 운영의 적임자로도 평가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물러,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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