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치고 있는 쌀값을 위한 안정화 대책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우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지쌀값은 80kg 기준에 12만8928원 수준(11월 15일 기준)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통계로 발표되는 금액보다 현장에서는 더욱 낮은 금액으로 판매도 있다는 것.
쌀값과 관련해 충남의 한 농민은 “공식 통계치는 믿을 수 없다”며 “충남의 경우 11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미소서 도정료를 떼고 나며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울분을 토한다. 이것은 농협이나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출고하는 20㎏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지쌀값을 조사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14.3% 가격 하락
정부는 하락 폭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정곡 기준 3만2232원으로 열흘 전인 11월 5일(3만2337원)보다 0.3%(105원) 하락했다.
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만8928원이 된다.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쌀 생산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대가 무너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기세다.
특히 올해 수확기에 내린 잦은 비와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 수발아(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가 커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419만7000t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쌀값이 80㎏ 기준 15만520원으로 2만1592원(14.3%)이나 하락한 금액이다.
격리와 수매로도 하락 못 막아
정부가 예년보다 시장격리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도 늘렸지만 쌀 가격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 기준 공공비축미 등으로 농가에서 총 9만8000톤을 매입한 상태이고, 민간 매입물량은 농협 130만톤 등을 포함해 160만톤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불금 지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고정직불금은 8382억7193만9000원으로 확정됐지만 산지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변동직불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가 변동직불금 예산안으로 잡은 9777억원은 산지 쌀값이 14만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격리와 수매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직불금 지급 비상까지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매년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 단경기 쌀값, 큰 폭 상승 기대 어려워
그렇다면 내년에는 쌀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간농업연구기관인 GS&J는 지난달 17일 ‘내년도 단경기 쌀가격 어떻게 될까?’라는 분석보고서에서 올 수확기 가격이 20년 만에 최저가격을 기록한 까닭에 계절진폭을 보이더라도 내년에도 산지쌀값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대로하면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변동직불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GS&J는 “산지가격은 내년에 점차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경기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고, 농협의 사후정산제 확산으로 인해 산지가격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GS&J는 지난달 5일까지의 수확기 평균가격인 13만1215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단경기 쌀가격을 예측했다. GS&J는 이에 대해 “올 수확기 가격이 10월 5일부터 11월 5일 평균가격인 13만1215원이라고 가정하면 단경기 가격은 80kg당 13만8373원으로 5.5%의 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단경기 쌀 가격이 13만8000원대에 형성되더라도 올 단경기 평균가격보다는 1000원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쌀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산지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GS&J의 전망보다 낮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어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전문지 사장단 감담회에서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2만8928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4.3% 하락하여 걱정이 크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신곡수요 초과량 전량인 30만톤의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민간 벼 매입자금도 3조원으로 확대 지원(2015년 2.8조원)하는 한편, 국제기구(FAC)를 통한 쌀 원조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