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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검정에 대한 말말말

검정과정, 공정한가 VS 공정하다

2016년 7~9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정에 통과한 드론은 5건으로 적합률 50%, 2017년 6월 현재 45건으로 적합률은 40%로 조사됐다.
최초 합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재단은 사전 준비된 국산기체가 다수 통과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들은 재단의 검정기준이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업용드론 검정에 대한 의문들을 살펴본다. (취재에 응한 업체는 편의상 A, B로 표기함.)


수입판매 드론 기술수준 높아
검정을 위한 검정은 NO~

농업용드론을 수입판매하며 드론방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A사는 드론 사용을 위한 전파인증, 검정에 대해 기술력 측정이 가능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술력이 좋은 중국 드론을 수입해 판매하는 조건으로 기술교류를 통해 농업용드론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이 A사의 목표입니다. 중국 드론의 기술수준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70% 이상입니다. 완구용드론부터 전문가용드론까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대부분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세계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인증, 검정 등에 묶여 제 역할을 하기까지 길어지는 기간 소모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물론 농업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검정 과정은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정을 위한 검정이 되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검정과정, 공정성·객관성 확보했나?
검정통과시 약효 100% 보장 가능한가?

B사의 경우 재단의 검정 과정에 대해 시험기준에 대한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의 검정 기준에 근거가 없지 않나요? 누가해도 순서대로 따라만 가면 통과할 수 있는 검정기준을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시험은 공정성, 객관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포폭 검정에 대한 기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제표준이 있습니까? 공문화된 문서가 있나요?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검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공문화된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사는 살포폭에 대한 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정을 통과한 제품들은 실제 방제시 약효를 100% 보증할 수 있는지,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검정 통과된 드론은 방제시 약효를 100% 보장할 수 있는지 등등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품 가운데 기술력이 뛰어난 고품질 농업용드론을 수입해 판매하는 B사는 향후 생산라인을 국내에 들여와 기술교류를 통해 국산화를 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용드론, 방제목적 농기계
꼭 필요한 성능 확인 위해 검정실시

재단 농기계검정팀 김경철 연구사는 검정과정에 대해 전문가 및 업체 실무담당자들의 협의회를 거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사와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들에 대해 일괄 정리해봤다.


▲살포량 8L/㏊·± 15% 이내 기준 근거부족 
농업용무인항공살포기는 방제목적농기계로 농약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항공방제용 농약 중 80% 이상이 8L/㏊를 살포하도록 제조됐다. 일본기준도 토출량 0.8L/min에서 8L/㏊ 균일 살포, 오차관련해 ‘ISO/DIS 16119-5:항공방제기의 환경요구조건’에서 오차범위 6%로 규정.


▲기체 크기 고려하지 않은 기준
2016년 6월 농업용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제정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헬리콥터·멀티콥터(드론)·소형 기체 의견 반영.


▲농약 기준 및 농민 사용에 따른 기준 필요
항공방제 농약은 검정방법 제정 이전에 출시, 국내 농업용 항공방제 전문가들의 표준방제방법으로 기준 설정



▲기체 크기별 살포 높이와 방사폭의 영향
유효살포폭은 노즐의 종류·유량·하향풍의 세기 등이 중요, 검정 완료 기체 분석 결과, 크기와 방제 성능의 연관성이 적음.


▲적합보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검정과정
초창기 대비 최근 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완제품이나 국내조립 제품 비율 증가
비행성능은 중국산이 우수할 수 있으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방제 성능은 국산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검정과정이 기술발전의 저해요소
검정은 농업인 사용에 꼭 필요한 성능에 대한 확인.




김 연구사는 검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 시간에 관계없이 상담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이유를 알고 싶은 게 당연하시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될 때까지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검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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