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이번 국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붉은 불개미, 농정예산, 쌀값안정,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야, 한미FTA 정부가 거짓말 해
김 장관 미국 측 요구 아직 없어
국감에 앞서 농해수위 설 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이니 만큼 기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농업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면서 의미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주자가 바뀐 이번 국감에서 첫 포문은 한미FTA이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회담 테이블에서 FTA 문제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45일이 지나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은 농축산물 관세를 빨리 없애자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속이고 있다. 장관은 솔직하게 시인해야 하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어조로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대비를 해 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미국 측의 요구가 아직 없으므로 세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권이나 우리 대통령의 얘기보다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관계자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국익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 “미국이 농업부문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꿀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 당당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예산 0.04% 증액 농업 홀대 심각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또한 0.04%로 소액 증액된 내년도 농업예산에 지적 됐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유럽연합(EU)과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며 “한국농정이 암흑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시장격리 물량 확대 주문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야기된 식품안전 대책과 붉은 불개미 유입에 따른 안일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31일까지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