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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개발 농기계 보급사업 ‘지지부진’

72종 가운데 10종은 보급실적 전무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5.1%는 임대실적 없어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이 최근 5년 동안 148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72종을 개발했지만 이 가운데 10종은 보급실적이 전무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종의 농가 보급 실적은 50대 미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가운데 5.1%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어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기계 72종 개발에 148억원 투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 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72종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148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2년 14종 27억 4000만원에서 2016년 16종 44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농기계의 실제 활용도 및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72종의 개발 농기계 가운데 39종의 보급률은 50대 미만에 그쳤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89억 9000만원에 달했다. 개발해놓고도 단 한 대의 보급도 이뤄지지 않은 농기계는 모두 10건으로 1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토양분석 시비량 제어기의 경우 2012년 개발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기계 개발 투입예산 대비 기술이전료 수입은 4.1%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72종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148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기술이전료는 6억 1000만원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4.1%에 그쳤다.



밭 농업기계 개발도 ‘지지부진’
밭 농업 기계화도 덩달아 지지부진 하지만 밭 농업기계 개발 노력 또한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농진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밭 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종의 밭 농업기계를 개발했지만 20종 가운데 10종이 50대 미만으로 보급됐고, 2종은 현재까지 단 한 대도 농가에 보급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밭농업 기계화율 현황’과 ‘최근 10년간 논농업 기계화율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53.8%로 논농업 기계화율 97.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에게 보급되는 농기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형 농기계개발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적마저 ‘부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가운데 5.1%는 임대실적이 전무하다.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만7,668대 가운데 2,914대는 단 하루도 임대된 적이 없다는 의미다.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가운데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농기계가 전체의 36.2%에 달하는 것도 임대실적 저조의 이유로 꼽혔다. 


박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폐기하지 않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폐기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교육을 확대하는 등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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