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생산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정 ‘새 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길 2017’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농업·농촌의 길 2017’ 심포지엄이 열렸다.
농민·학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의 혁신, 진정한 농정개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국농정의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다. 농업·농촌의 길은 GS&J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농업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정개혁 새 판짜기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켜야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조(연세대 교수), 이주명(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장태평(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대담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환 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쌀 소비 및 인구감소가 맞물려 농업의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존재이유가 명확한 농촌으로 진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농업은 인력과 정부예산을 투입할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농정개혁의 새 판짜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과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선택적으로 관이 지원하는 설계주의 농정방식에서 경영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농업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업생태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재가 농업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면서 농업과 농업경영체가 지속가능할 최소한의 법제와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_ 생산 위주 농정은 한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농산물이 급격히 밀려오는 상황에서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 담보하고 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 한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 김 의원은 “농업농촌을 도시민들 전 국민의 휴식공간과 힐링처로 접근방식을 변화시켜야한다”면서 “기존의 생산위주의 관점 대신 국민적 전체가 농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필요로 하는지의 측면에서 농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명 국장_ 공급 위주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적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농정이 변해야 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생산이후에 대한 농정, 그런 측면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조 교수_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4차 혁명으로 기술혁신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비롯해 농업·유통·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도태된다는 점에서 농정개혁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평 전 장관_ 정책적으로 도와준 가격정책이 결과적으론 결국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경쟁력도 좋아졌다고 했지만 결국 국제적으로 약화됐다. 이런 점을 반성하며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이익을 위해 토론 할 상황이 없을 만큼 긴박하다”며 “농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통적인 화두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농업의 판을 짜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내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농정을 탈피해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업가치의 사슬 전 과정에 생산자 조직이 참여해 농가소득의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 사슬이 짧고 일차원적이라는 점에서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문화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삶의 질 확대와 농가소득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