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를 사실상 배제시킨 상태로 진행하려다 파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추가 시장개방으로 농축산업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농축산단체들은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FTA 폐기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간담회를 지상중계 한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정책검증이 한미 FTA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한마리에 피해보상금 13500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회장_ 한미FTA쇠고기 협상에서의 Safe guard의 구실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미FTA 이후 18만 농가에서 15만 농가로 줄었으며 한우자급률도 줄어들고 있다. 피해현황도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소한마리에 피해보상금 13500원 받았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농민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농업전체에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농업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한미FTA 폐기를 논의해야,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 박형대_ 개정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 FTA는 수입과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TA를 하면, 농업이 파괴되고 한국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농업을 지키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개정협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를 폐지해야한다.

▲일본보다 불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_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처럼 이렇게 대책을 논의하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일본을 보면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축산낙농분야만 단적으로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10년 전에도 농민단체는 분노하고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했으나 지금 2017년에 더 개악으로 가고 있다. 폐지를 원한다.

▲축산물과 쌀 피해 집중, 대외경책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_ 협상안 피해가 축산물과 쌀에 집중되고 있다. 품목별 경쟁력과 수급상황을 파악해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서서히 데워지는 개구리 될 것,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_ FTA가 전반적 분야에서 의미를 도출했을지는 모르나 농업분야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10년 뒤 완전 철폐시점에 농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는 알코올냄비에서 서서히 데워지는 개구리의 입장과 같다.  유제품 부문협상에서 일방적인 독소조항이 낙농품에 대해 발효되고 있다. 제한없이 유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입산 농축산물 ‘맛’에 익숙해지면 바꾸기 어려워,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_ 간과하는 것이 있다. 수입산 농축산물 ‘맛’에 사람들이 친숙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007년 FTA협상완료시 정부 홍보물은  FTA를 잘했다고 한 점을 역으로 미국이 공략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FTA가 없었으면 미국 적자 더 컸을 것, 서울대 임정빈 교수_ 축산업계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FT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국의 적자는 더 커졌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농업부문을 재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이 농업을 추가협상에 요구할 경우는 우리도 이익의 균형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_ 쇠고기, 낙농축산부, 과일 등에서 오렌지·체리 등 수입이 급증했다. 68억불 수입하고 7억불 수출했다. 60배가 넘는 무역적자 상황이다. 우리는 더 물러설 여지가 없다. 우리의 입장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입장은 농업에 있어서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유명희 산업자원부 통상정책국장_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거나 우리측에 일방적인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의 농업분야 추가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미국에 밝혀왔다. 끌려가거나 일방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다.

한편 FTA 폐기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들은 이달 1일 2차 공청회와 관련해 산자부 측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석해 지난 공청회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