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가뭄과 우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족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쌀값 안정을 농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농업인단체,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도 전년 대비 19% 높아졌으며, 벼 40kg 포대당 52,570원의 매입대금을 지난 연말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우리 쌀 5만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합니다. 식량원조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쌀 수급안정 효과도 기대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을 포함할 때는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부터는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등 농가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의 개정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게는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농약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덟째,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농정목표와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과 제도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 직원의 모든 업무에 현장농정이 내재화되어 농업인들께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제안사항의 처리 결과와 정책 반영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답을 찾는 ‘문견이정’의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