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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농식품부 장관 등 농정 핵심인사 공석 비판

농업 현안 산적 후속 인사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등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요 농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단체 농정현안 비판 이어져
지난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11개월이 지났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과 잘못된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농연은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전술도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남지역 대파 생산자 위원회도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파 가격 정상화를 위한 농민대회'를 열고 산지 폐기, 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등 농정현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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