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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논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위한 지원사업 강화

농가, 쌀 수급조절 해결할지 의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참여율이 저조해 조급해진 정부가 쌀 농가들을 압박해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쌀 정책과 타작물과의 종합적 대책 없이 쌀 감산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쌀 농가들이 대부분 수급조절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조정제 동참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관련 정부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불편 해소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RPC의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중 4000억원을 참여 실적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작면적의 10% 이상 참여한 전업농에게 애프터(APTERR) 수매 물량 4만 톤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이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논 농업 소득 다양화사업, 쌀 안정화 특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하고 충북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하고 전남은 콩 전용 수확기를 시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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