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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하나로 EU등 해외 30개국에 품종보호출원 가능

내년 1월 정식 서비스시작… 유료 전환예정

하나의 품종보호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국에 단독 또는 여러 나라에 동시 품종보호출원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서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국제협력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5개국이 가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우리나라 등 30개 가입국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하나의 출원서류로 EU와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동시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으려면 국가별 심사기관과 출원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회원국에 출원서가 동시에 전송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료로 전환된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사용료는 150 스위스프랑(한화 약 2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UPOV 홈페이지(www.upov.int)에서 회원 가입 및 사용자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은 “앞으로 시스템의 한국어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우리나라 육종가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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