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환경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높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증제도 대건,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제의 안정정적 공급 등의 전락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실적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의 장이 지난 22일 서울역 인근에 있는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농식품부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의‘친환경정책추진현황’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추진 방향’ ▲KREI 정학균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순서로 진행 됐다.   

확산에만 집중한 정부정책 바뀔 필요 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할 것

이상혁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인증은 감소하고 있다”며“농가들의 생산비 부담과 판로와 수요 창출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농업의 확산에만 집중했었다며 전반적인 농업환경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던 부분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제시 되고 있는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향식 방식으로는 효과보기 어려워

지역거버넌스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김태연 교수는 “현 정책이 과거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산업화 농정을 사용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농촌에서 농업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자연환경은 계속 훼손되고 있으며 환경이 파괴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유리성이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자원 보전이 핵심적이 요소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 방법으로 “하향식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추진, 관리,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지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정학균 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친환경축산 육성과 순환경제 실현, 유통활성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확대, 교육 및 홍보등을 제시했다.

수입유박 대체할만한 국산 비료 개발 서둘러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건강하다는 것에만 집중된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순 없는 문제”라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했을 경우 품질 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도 크다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고병구 유기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라며 ”작목과 연계한 종합 메뉴얼을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0년까지 19종의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유박을 사용하며 유기농이라고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유박을 대체할만한 국산 비료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의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친환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산자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농정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