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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2019 농업생산액 전년보다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전망

농가소득 4,000 만원대 진입, 농림어업취업지수 증가세 이어질 것
농경연, “농업전망 2019” 통해 발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고 농림어업취업지수는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액 전년보다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23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계 최대 행사로,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다가올 변화를 전망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KREI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사업목표를 ‘지속가능한 농업·살고 싶은 농촌·안심 농식품’으로 잡고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창길 원장은 “최근 농촌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만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한해 농촌경제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9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수준

농경연에 따르면  2018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0조 1,8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30조 4,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한 반면에 축잠업은 2.3% 감소한 19조 7,0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의 경우 2018년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28.5%나 증가한 10조 7,620억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지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현상과 쌀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상악화로 감자 생산량이 줄어 감자 가격도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채소류 생산액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조 7,760억 원으로 예측된다.
과실류는 상반기 저장과일과 감귤의 가격이 하락한데다, 생육기간 동안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2018년산 생산량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12.2% 감소한 4조 1,5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쌀 가격 하락과 콩 및 감자 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4.7% 감소

2019년 농업 생산액은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9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조 4,840억 원으로 예상 된다. 곡물류 생산액은 초과공급에 따른 2019년 쌀 가격 하락과 콩 및 감자 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류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과실류와 특용ㆍ약용작물 생산액은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보다 각각 13.0%,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명목 농가소득은
연평균 2.0% 증가한 약 4,837만 원 수준 예상

2009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농가소득은 2012년 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농가소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각각 6.7%, 3.5%, 1.5% 증가하여 전년 대비 3.6% 증가한 3,961만 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농가소득 전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9%, 1.3% 감소하나, 농외소득의 증가(4.4%)에 힘입어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 원 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8년(27.1%)보다 0.8%p 하락한 26.3%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규모 확대로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2028년 명목 농가소득은 연평균 2.0% 증가하여 약 4,837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ㆍ귀촌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

농림업취업자수는 1998년 248만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27.9만 명으로 20년간 연평균 3.4% 감소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8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다. 2019년에도 증가 요인이 작용하여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 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되어 2023년 138.4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28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36.2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30년간 1.2℃ 상승
고온 관련 극한지수 증가하는 반면
저온 관련 극한지수는 감소

기후변화가 농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농업전망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은 지 난 133년간(1880~2012년) 0.85℃(0.65~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981년 부터 30년간 1.2℃ 상승하였으여, 계절별 기온의 상승 경향은 지난 30년간 겨울 기온은 1.7℃, 가을 1.5℃, 봄 0.8℃, 여름 0.7℃ 상승하는 등 유의한 수준에서 가을과 겨울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한기후지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지수의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극한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호우와 관련된 극한지수인 호우일수, 5일 최다강수량, 강수강도 등은 현재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에서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해야

신기후체제 하에서 농산업부문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cost)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축목표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업분야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파리협약 내용을 반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농산업부문의 완화 전략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에서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지만 이러한 농업은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하는 방향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전환할 필요있어

신기후체제에서는 적응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었다. 특히 농산업부문는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복원력 강화와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응 은 감축과는 달리 농가의 이윤극대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적인 지원사업을 설계하기보다 농가에서 회복력 및 적응능력을 자생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험은 우리 농산업분야에는 분명 위기로 작용할 것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노력은 ‘적응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 관행기술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관련된 날씨산업 노하우나 기술개발 노하우는 우리와 비슷한 기후변화 향을 받는 국가로 확산 및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기후변화 대응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

그러나 기존의 농축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기후변화 완 화 또는 적응력 향상에 두기보다 기후변화 이슈 이전부터 이어지던 사업에 기후변화 편익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 재편 논의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업환경 정책의 주요 축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은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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