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산품값 인상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아마도 인상요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또 공산품은 필요에 따라‘살수도 안살수도’있겠으 나 농산물은 그럴 수없는 특수성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농가경영 악화는 농자재보다 농산물 값이 원인 그렇더라도 아이러니하다. 휘발류 값이 1000원 남짓에서 2000원을 육박하는 수준까 지 올라도‘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와는 달 리‘비료나 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쌀값이나 축산물 가격도 그만큼 올라야 한 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통신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휴대폰이 쌀처럼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용품이기 때문’이라거 나 쌀값보다 통신비를 더 아까워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러다보니 농가경제는 당연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농가들은 그 원인을 농자재 값 인상에서 찾는다. 실제 농업경영에서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토지와 용역비를 제 외하고는 가장 크다. 그래서 직접생산비에 포함되는 농자재 가격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농가들의 매우 민감한 반응을 불러온다. 그러나 농가 소득의 감소원인은 생산비 증가 원 인과 함께 농산물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
▶공산품값 인상곡선은‘급격’… 농자재값‘완만’ 농자재업계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반 공산품 생산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인 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하는데 반해 농자재업체들은 그렇지 못할뿐더러 농 민들로부터는 농가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1990년 이후 농자재 가격과 다른 산업의 비교적 유사한 품목의 가격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해답이 분명해진다. 이들 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7년 IMF 이후 농 자재 가격은 약간 상승했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폭이 현격하게 낮다. 또 2003년을 기준으로 농자재가격은 100이하 수준인 반면 다른 품목은 모두 100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비의 증가는 농자재가격 증가에 주로 기인하 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농림업주요통계에 따르면 경종농가 의 경우 농촌임금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작물보호제(농약), 농기계, 비 료, 사료 등 농자재의 경영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축산농가의 경우도 가축구입비와 임 금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자재별 가격변화를 보면 화학비료의 경우 1961년 농협계통공급 이래 지속됐던 정부 보조금이 200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농산물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의무화 등을 이유 로 모두 삭감된 이후에도 가격은 소폭 인상되는데 그쳤 다. 그러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이후 국제 원재료 가격 의 가파른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비료가격 인상요인은 40~50%선을 넘나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판매가격을 24% 인상했다. 이 같은 인상분도 비료업계가 농가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낮춘 인상률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 해 비료가격은 품목별로 60~100%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 생했다. 지난해 말 비료가격 24% 인상 후와 비교해 요소 는 64%, 인광석 82%, DAP 155%, 환율도 9%가 올라 평 균 56%의 인상률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해 상운임과 화학비료 원료 가운데 하나인 원유가격이 폭등 하면서 동부하이텍과 KG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화학 등 5개 주요 비료회사들은 급기야 농협 납품가 현실화를 위해 공급중단이라는 강수를 내놓았다. 이들 업체 대부분 은 남해화학처럼 수출로 만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품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비료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 다는 입장이다. 작물보호제의 경우도 가격변동 폭이 완만하다. 제조회 사별 단독품목(독점적 위치가 있다고 보는 품목)의 가격 상승은 있었으나, 대체로 일반화된 품목(공동품목)은 오 히려 가격이 인하됐다. 농기계 역시 1997년까지의 농기계구입 보조지원 확대, 1993~98년 사이 소형기종 100만원 보조 등 적극적인 지 원정책 아래에서 점진적인 농기계가격인상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 보조금액의 전면삭감, 농가경제의 열악 등 으로 일시적인 농기계 가격의 고정현상을 보여 왔다. 오 랜 불황이 지속되다 숨통이 틔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해 외 수출이 늘고 내수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나마 일시적인 해방기를 맞는 듯했으나 최근까지도 농기계업체 대부분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사료업계는 1995년부터 저렴한 원료곡물 수입을 기반으로 축산업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 지난해엔 당초 예상과 다르게 배합 사료 생산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료업계 상황 은 판이하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 최고의 시련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문을 닫는 공장이 나타나고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이 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사료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곡물 가격의 폭등과 유가와 해상운임료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이다. 사료 가격의 주원료인 옥수수와 소맥(밀)의 국제 가격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볼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와 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가격은 2006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2007년 한 해 전 축종 평균 약 25%가 상승했다. 올해도 1, 3, 5월 등 두 달마다 세 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이 올랐다. 총 7차례에 걸쳐 1년 6개월 만에 무려 50% 이 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료업계 역시 경영수지 차원에서 보면 도산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긴 마찬가지다. 농가소득 9년만에 34만원 감소…농자재업체도 경영악화 심각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식량자급 률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농민 들이 모든 자재와 시설을 동원해 상품성 높은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생산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26.5%에 머물고 있다. 쌀 을 제외하면 5% 내외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농업은 열악한 상황이다. 통계청의‘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의 평균소득은 319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 3230만3000원보 다 33만6000원(1.0%)이 줄어든 소득이다. 1998년(-12.7%)이후 9년만의 일이다. 쌀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 수입도 19.6%나 급감하고 양돈농가의 경우 폐업이 크게 증가했다. 양돈농가의 경우 2006년 말 1만1300가구에서 올 3월말 현재 7900가구로 줄었다. 지난 5 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2007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돈농가의 경우 비육돈 마리당 소득이 2006년 9만6000원에서 2007년 5 만6000원으로 41.7% 급감했다. 해당기간 산지가격은 100㎏ 당 24만 8000원에서 22만 1000원으로 10.9% 내려갔다. 한우농가 역시 한우암소와 송아지를 포함하는 번식우의 소득이 최근 1 년 동안 마리당 102만6000원에서 73만6000원으로 28.3% 감소했다. 농업과 공생관계인 농자재업체들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농자재가격 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농자재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다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농자재가격의 인상 등은 정부의 통제나 농협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상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이 어려운 만큼 농자재가격이 저렴하면 바람직하겠으나 관련 산 업은 나름대로의 경영애로에 봉착해 있고, 원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농자재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유통업체들은 정책적 지원과 종합적인 상황검토, 농자재산업 발전 등을 통해 산업과 농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