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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길 열려

농식품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농업용 비닐온실이 부동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온실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추가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하여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규정>

[등기예규 제1086]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 농업용고정식온실

-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 비닐하우스

* 관계규정에 농업용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의 정의는 별도로 없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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