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을 볼모로 한다’는 위험을 무릎 쓰면서까지 사 상 유례가 없는 공급중단을 선언한 현재의 상황이 화학비료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원료값 상승, 고통분담 차원 떠나 1961년 농협을 통해 공급된 화학비료는 2005년 7월 보조금 정책인‘비료 판매가격 차 손보존제도’가 폐지된 후 단비는 25%, 복비는 10% 내외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 이 오름 세는 가격보조 폐지에 따른 인상분으로 인식된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과 실천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의 수요가 감소되면 농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상분으 로 평가됐다. 또 민간부문 비료시장 참여와 비료업체의 자율경쟁으로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이후 국제 원재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과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 말 화학비료 가격은 무려 24%가 인상됐다. 이 인상분도 40~50%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업계가 농가와의 고통분담 차 원에서 최대한 낮춘 인상률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던 2003년과 2005년 1포대(20kg 기준) 기준 5800 원 내외 이던 요소비료 값이 2007년 9750원, 현재는 1만2400원에 달하고 있다. 복합비 료 값도 7800원에서 1만2950원으로 66%가 인상됐다. 국제 원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최근 비료가격은 품목별로 60~100%의 추 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비료가격 24% 인상 후와 비교해 요소는 64%, 인광 석 82%, DAP 155%, 환율도 9%가 올라 평균 56%의 인상률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상운임과 화학비료 원료 가운데 하나인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동부하이텍과 KG 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화학 등 5개 주요 비료회사들은 급기야 농협 납품가 현실화를 위해 공급중단이라는 강수를 펼치게 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남해화학처럼 수출로 만회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납품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비료 생산 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기질비료에 밀린 화학비료 정부는 현재 화학비료 보조를 폐지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액을 매년 늘리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 유기질비료 의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470억원 보다 70억원이 늘어난 54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지난해 말 화학비료가격 24% 인상에 따른 대책으 로 62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액 은 총 1160억원에 달한다. 농협도 자체적으로 유기질비 료 30억원, 화학비료 190억원 등 총 220억원 예산을 마 련해 농가 지원에 나섰다. |
▶화학비료 보조금 부활되나? 현재의 시장상황으로는 비료가격의 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체의 주장대로 최소 60% 인상이 결정될 경우 비료 값은 품목별로 포대 당 2만원에 서 2만7000원 내외로 오르게 된다. 농민 입장에서는 2년 사이에 포대 당 최고 7000원에서 2만원까지 오르는 비료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 비료 값 24% 인상으로 전체 농가부담 은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 비료 가격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30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 생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료가격의 상승세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비료 값 상승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화학비 료 값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으며 중국은 자국 내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인광석 등 원재료가격 수출세 를 100%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화학비료 보조금 부활 등 근본적인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 유지, 쌀값 통제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화, 현 장을 고려한 비료 보조금 지원,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의 구체적 대안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화학비료 보조금 부 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견 1)식량자급률 유지 화학비료 보조금 부활을 주 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식량자급 률 유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7%, 이 가운데 쌀을 제외한 밀·옥수 수·콩 등의 자급률은 5% 수준에 불과 하다. 그만큼 곡물파동에 취약한 구조 라는 지적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식량 자급률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국제곡 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량 급감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
1972~73년 곡물파동은 1~2년 만에 끝났지만 지금은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있어 해결 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 서 수확량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료가격의 폭등은 쌀의 자급률까지도 급 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 2)쌀값 통제로 비료가격‘발목잡기’ 비료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쌀값도 올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쌀 값을 통제하면서 쌀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비료가격이 반년 만에 80% 가량 오른다면 농민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007년산 논벼(쌀) 생산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면적(10a)당 벼농사를 지어 얻은 총수입은 평균 85만4241원으로 2006년보다 4.2% 줄었다. 생산 비는 60만7354원으로 1.2% 증가했다. 순수익률도 32.7%에서 28.9%로 3.8%포인트 떨 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30% 아래로 추락했다. 쌀의 순수익률은 참깨(43.1%), 고추(37.8%), 마늘(34.6%), 양파(31.2%) 등다른주요작물들에비해낮은수준이다. 또 쌀의 직접생산비는 0.4%(1166원) 증가했다. 노동비 (-8.9%), 종묘비(-4.4%)는 감소했으며, 비료비(8.7%), 농구비(7.2%), 농약비(5.5%) 등은 증가했다. |
☞의견 3)경제성·효율성 고려한 지원정책 농민들은 다수확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다. 그러나 과수, 화훼, 특작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특성에 맞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논농사 농가들은 사용할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수도작 전용 유기질비료가 없는 점도 논농사에서 유 기질비료 사용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유기복합비료를 수 도작 전용비료로 사용을 추진했으나 실패해 결국 범용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점도 논농사 농가들에게는 부담이다. 논농사가 수익이 가장 적은 상황에서 유기질 비료만으 로 쌀농사를 지을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정책은 경 제성, 효율성 문제로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정책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작 목별 특성에 맞는 절감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부재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화학비료 ha당 시 비량을 보면 질소 150kg, 인산 59kg, 칼리 77kg 등 총 299kg에 달한다. 이는 표준시비량 질소 110kg, 인산 45kg, 칼리 57kg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이다. 2007년 시비량이 표준 시비량보다 ha당 87kg이나 많 은 것만 보더라도 화학비료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인지 를 반증하는 결과물이다. 이를 비료대금으로 산출할 경우 1693억원에 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