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요인 최소 60% 공통된 의견 화학비료 가격 인상의 원인은 자원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국제 원재료가격 상승이 주 범이다. 비료의 원재료는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염화칼리, DAP(인이안), 유황 등이 다. 이 가운데 요소와 인광석, 염화칼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원재료가격이 비료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3%로 국제 원재료 가격 이 상승할 경우 국내 화학비료 가격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화화학 국제원자재수급팀에 따르면 요소(흑해산)가 1톤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2006년 5월말 235달러, 2007년 같은 기간 310달러에서 올해는 700달러로 올랐다. 25%의 비료 가격을 인상한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요소는 64%, 인광석 82%, DAP 155% 등이 올랐다. 또 유가, 해상 운임료와 환율도 상승해 현재 비료 값의 인상요인은 최소 60%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료 가격 평균 40%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협의 24% 인상안을 받아들였던 비료업체들은 계속되는 원재료가격 인상을 견딜 수 없다는 입장 이다. 특히 동부하이텍과 KG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화학 등 5개 주요 비료업체들은 지난 달 7일 원재료가 해상운임료, 유가, 환율 등의 폭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이유 로 비료 납품을 중단했다. # 농민“수용할 수 없다”정부·농협 압박 비료업체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반영되면 화학비료 가격은 지난해말 인상분 24%까지 합해 80%를 넘어서게 된다. 사상 초유의 인상률에 대한 농민들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 다는 반응이다. 농업인단체연합회와 농민연합, 한국농업인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기 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한·미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 료가격을 추가 인상하면 영농포기는 물론 농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단가 상승으로 농업소득은 13.9% 하락한 상 황에서 비료값 추가 인상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화학비료 가격인상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농협에 요구하는 대책은 이렇다. - 판매가격 차손보존제도(보조금) 부활 -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 추가 지원 - 지역농협 판매수수료 2007년 수준 동결 - 남해화학의 수익금 환원 # 보조금 3년 1조5000억원 소요 이 가운데 2005년 6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폐지 된 보조금 제도인 판매가격 차손보존제도가 부활돼야 한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년 만에 비료 값 80% 이상 인상은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에 서 한시적으로나마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화학비료 값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감 축을 기본으로 유기질비료 보조 확대, 대체 비료 활용 등 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물론 실효성까지 의심받 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보조금 부활도 검토하고 있지만 3년간 한 시적으로 시행해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보조금 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지원에 따른 적자가 아직도 2679 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도 보조금 부활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