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농자재산업은 친환경농업의 후방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 강화와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과 규격 등 관련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특히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법제화 했다. 공시와 인증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해 허위표시금지,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보고·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본지 27호(7월 16일자) 20면 보도> 그동안 친환경농자재는 화학비료와 농약에 비해 농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사용방법과 효과 등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업계도 친환경농업의 후방산업으로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다. 국가의 한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서 친환경농자재 관련법과 제도는 비료와 농약, 축산 등 다방면으로 분산돼 관리자체가 비체계적이고 유통과정도 혼탁해 지는 상황을 연출해 왔다. |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친환경농자재의 품질, 효능 등 관련정보의 표시 및 검증에 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가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이정섭·KG케미칼 사장 겸 KG바텍 부회장)의 탄생도 친환경농자재산업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회는 지난 5월 27일자로 농식품부 소속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목록공시 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협회의 탄생에 대해 뒤 늦은 감이 있다면서 반기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수가 1200여개소에 달하고 종류만도 1100여종에 달해 무분별한 친환경농자재 유통으로부터 농민과 우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조직의 탄생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이들 친환경농자재업체 가운데 회사로서의 규모를 갖춘 업체는 470개소, 목록공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14개소로 740종을 공시하고 있다. 종류별 목록공시제품은 미생물 112, 천연추출물 78, 유기질 93, 부산물 206, 토양작물 생육 251종 등으로 나눠진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추산한 친환경농자재의 시장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서 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생물농약이 30종 25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미생물농약이 25억, 천연추출물(생화학) 55억, 천적 180억원 등이다. 앞으로 천적은 목록공시 제품으로 진입하면서 친환경농자재로서 천적의 산업화 및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유기질비료 시장은 이미 5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기질비료(유박 등)가 415개 업체에서 55만3000톤을 생산해 1600억원, 부산물비료(퇴비 등)는 1020개 업체에서 340만7000톤을 생산 367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량 다품목 ‘생산업체-농민’ 신뢰 관건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친환경농자재산업이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으로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할 산이 많다. 우선적으로 넘어서야 할 큰 산은 아직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친환경농자재가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이다. 실제 친환경농자재는 비교적 쉬운 생산과 판매로 인해 시장에서 약효문제와 품질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 시켜 왔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측면에 주된 문제점으로 적절한 품질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미흡이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과 품질 낮은 자재 공급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 강화와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5일 의견수렴을 끝내고 공포되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이다. 연구개발 자금과 운영자금 등의 미흡, 정부의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전문 인력 부족, 친환경농자재 종류에 따라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지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유통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농자재 정보전달의 왜곡 가능성, 농민들의 인식수준 미흡,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사용방법 등 표시상태에 대한 불만족,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이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소량 다품목으로 생산·판매되는 특성과 다양한 유통경로에 따른 유통마진과 가격변동의 부침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생산업체와 농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목록공시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지만 제도권 밖의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약, 비료,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자원화법 등으로 분산된 친환경농자재 관련 법규도 친환경농자재 전체시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가 아닌 경우에도 친환경문구 사용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적 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유기농자재 등으로 불리는 명칭에 대한 개념정리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싸고 검증된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요구되면서 이를 위한 관련 조직 탄생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의 탄생은 아직은 회원사들의 결집이 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자재산업의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섭 친환경농자재협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친환경농자재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협회가 앞장 설 것”임을 누누이 밝혀 왔다. 그는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친환경농자재협, 교육 등 마스터플랜 마련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특히 지난 6월 19일 이사회를 갖고 친환경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산업 육성 등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크게 친환경농자재 올바른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시험연구 용역,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협력확대, 제도개선 등이다. 협회는 친환경농자재 올바른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법령상 교육의무기관으로 위임받아 농민과 회원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술, 약해방지 안전사용 교육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정보소식지 ‘협회 뉴스레트’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원료시장 정보를 입수해 원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수출 선도 기업 사례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aT센터와 해외공관, 작목단체, 생협 등 관련 및 유관기관의 협력관계도 구축키로 했다. 시험연구 용역사업도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목록공시 분석과 의뢰시험, 신제품개발 시험 등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고효율 저비용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 용역사업 및 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미국 OMRI와 같은 정부공인 연구소로 지정받아 목록공시 인증기능을 수행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
친환경농자재협회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친환경농자재산업에서의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협회는 맞춤형·완효성·특수기능성 등 친환경적 비료 개념을 정립하고 비료 공정규격 및 우량비료 인증기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식물강화제 등록규정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GAP와 저농약농산물 인증 통합 시 검증된 공시자재만 사용토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 협회 내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품질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목초액과 키토산 등과 같이 자체품질인증 기준 및 품질규격을 설정하고 협회에서 자율관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예 감시원제도를 도입해 무등록 생산 수입업체와 과대 허위 선전업체 등 불법 유사자재 자체를 협회가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화학비료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친환경농자재 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고문은 “협회의 이 같은 사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원료수입의 창구일원화,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고문은 또 “최근 유기질비료 전문생산업체로 구성된 친환경유기질비료협의회 소속 22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친환경유기질비료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협회 안정화 함께 정부의 위탁업무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에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자재산업 종합 육성책 마련돼야 친환경농업은 웰빙 분위기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및 정부육성 정책에 힘입어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자재산업도 더불어 발전하면서 업체 간, 업계 간 시장선점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유기질비료(유박)와 부산물비료(퇴비) 업계 간의 보조금 지원방식인 정액과 정률제를 놓고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와 품질인증 업무의 민간이관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재단에서 공시와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 기관을 특정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은 민간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은 이 같이 발전을 위해 당분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면서 지금 같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친환경농자재의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목록공시의 사후관리 강화는 친환경농자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후방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내에 친환경농자재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창용 농경연 연구위원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친환경농자재의 육성방향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 집행 시 상충되는 정책들 간의 조정,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관리수준별 차등 지원, 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도 정부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강 위원은 또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지식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가격과 효과에 대한 관리강화, 피해 및 사고 사례 신고센터 설치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