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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1장으로 통합

2010년 4월부터…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2010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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