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 첫 기관으로 농협을 택한 이유를 설명이라도 하려는 듯 시종일관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농협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일제히 질타했다. 또 수확기를 앞두고 폭락하는 쌀값 대책과 신경분리, 농협축산경제 대표성 확보, 농기계은행사업과 비료관리 부실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지적했다. “쌀 수급안정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해야” 여야 의원들은 최근 현안문제인 쌀값 및 수급안정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추상적인 대책보다는 대체작물 개발, 대북 쌀 지원 등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논 콩처럼 수익성 높은 대체작물의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을 줄이고 의무 수입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대한 관세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 의원은 특히 “쌀 추가매입 등 일시적인 시장격리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해마다 올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과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대체작물 개발, 대북 쌀 지원을 재개, 쌀 조기 관세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사천)은 “쌀값대책에 대해 정부는 농협에 떠넘기고, 농협은 지역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작년에 5만3000원이던 쌀 값이 올해 4만2000원으로 떨어져 농민들에게 30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협이 나서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올해 생산량 가운데 농협 20%, 민간 13.8% 매입하도록 하는 반면 정부는 8.1%를 사들이고 농협과 민간에 추가로 23만톤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쌀 수급대책 책임을 농협과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식 신용-경제사업 분리 안돼” 신경분리에 대해 의원들은 신용사업 위주의 분리를 경계했다. 또 최근 불거진 농업과 축산경제 통합문제에 따른 농협축산경제의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방안을 추궁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방안은 신용사업 위주의 방식이라며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를 반대 한다”면서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은 협동조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은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지역조합이 신경분리로 인해 자금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의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농협중앙회의 개혁안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농협중앙회 개혁안은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농민과 농업, 직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이해를 시켜 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은행사업 “농작업 대행 이뤄질 지 의문” 농기계은행사업의 부실화 및 허술한 정부 보조비료 관리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농기계은행사업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주목을 받았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 을)은 “농협이 구입한 농기계의 60%는 소유주만 농협으로 바뀐 것일 뿐 재임대자로 재 임대 됐다”며 “농작업 대행이 이뤄질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도 “농기계은행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농작업 대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2013년 이후에는 전체 논 면적의 50% 이상에서 농작업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농협이 관리하는 유기질비료 중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검토한 344개 중 168개가, 부산물비료는 1280개 중 208개가 부적합했다”면서 국고 지원비료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농협은 지난해 재고비료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이득금 118억원을 농민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재고차익을 농민에게 반환하고 화학비료 보조재원은 농협중앙회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방만 경영’ 제기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농협 자회사인 영일케미컬의 2008년 순이익이 10억2900만원인데 순이익에 맞먹는 10억28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농협경제연구소는 순이익의 47.3%, NH한삼인은 26.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자회사의 방만운영을 제기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올 상반기에 기업은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순익을 올렸다”면서 “농협은 2001∼2008년 외화증권에 투자한 8억5500만달러 중 65%인 5억57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