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지난 7월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산업자(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으로 품목은 모두 14개이며 2015년 인삼, 2016년 친환경 2017년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2018년 참외 2019년 절화, 포도, 2020년 양파, 마늘이 출범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 주목

7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의무자조금 설치를 찬성(2/3이상)하였고,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되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양파 72.0%, 마늘 67.7% 신청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월 23일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0,784명), 마늘 67.7%(농업인 3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의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2020.11.20. 시행 예정)되어 있다.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의무거출금의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의무자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 등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된다.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돼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