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흰 소띠의 해인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소는 권농과 풍년을 상징하기에 농특위 위원장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더 각별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농어민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과수의 냉해피해,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는 농어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농수산물가격의 등‧폭락은 물론 학교급식 차질로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농어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신 농어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도 회의와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다져주신 농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농특위는 출범 후 1년 반 동안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농어업계 내‧외부와 소통하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개혁 관련 입법, 공익직불제 개선 및 확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강화,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방안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과제’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국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속에서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고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에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시점입니다.

새해에는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중장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어업회의소법의 입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농지실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국농지 전수조사와 필지별 정보화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에 말씀하신 국가식량계획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농어촌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농어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전국 어업인과 수산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언텍트시대에 걸맞는 수산물 유통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고 도시 근교에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 스마트 양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에너지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는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식량안보특별위원회를 통해 식량자급률 재고와 식량안보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농어촌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농특위는 위기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농어민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농어민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뜻 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첫 아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 현 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