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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

산림청, 2022 정부 업무보고
(임업경영)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산림복지 실현)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
(산림생태계 구현) 핵심 산림생태 축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강화
(국제 산림협력)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산림협력 사업 다각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내 새로운 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종 발굴과 조림권장 수종을 개편할 계획이다.

 

산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정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화한다. 아울러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임도를 조성(955km)하고, 데이터 기반 산림탄소경영 및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정밀임업을 추진한다.

 

산림경영 내실화를 위해 인제 자작나무숲,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같이 경관과 자원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50개소)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신수요 발굴과 국민 참여 확대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건축물, 생활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스마트가든 등 국민체감형 생활권 정원기반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산림휴양·치유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산림치유 관련기관 간 협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제고에 노력한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구역(벨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고 장거리 탐방로(트레일)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구현한다. 산림복지서비스와 첨단기술(IoT, 웨어러블, 5G기반 VR/AR 등)을 접목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지원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시설의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우처 제공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맞춤형 교육 등으로 귀산촌인의 정착지원을 지속하고 산촌공동체 자립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55개소),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4건), 국유림연계 산촌활성화(2개소) 등 산촌의 경제·사회적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2022년 10월 발효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과 홍보·교육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임업인이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하여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의 정밀 조사(모니터링)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등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한다.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복원하고 정밀 조사(모니터링)를 지속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복원 품질을 향상한다. 지리정보체계/원격탐사(GIS/RS),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산지 훼손 등 감시·단속을 상시화하여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예측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435명),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초기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사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과 현장점검을 6월 우기 전에 완료한다. 산사태위험지도 및 예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림병해충도 예찰·진단을 고도화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진단도구(키트) 도입, 드론예찰 확대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관기관 공동예찰·협업방제 강화로 외래·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한다.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인다.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산불 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논의한다. 산림분야 주요 의제를(산림복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과 보전증진 등) 포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전개해 나간다.

 

산림협력 국가·사업의 다각화로 내실화를 촉진한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산림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NDC*)달성에 기여한다. 산림분야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지역 확대와 기존의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격상한다. 사업지 현지 관리 강화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촉진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한다.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2022년 6월에는 산림병해충 협력에 특화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4년간 산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해 입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2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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