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와 중기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테코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산하기관과 단체를 통해 실용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 농업관련 기관도 R&D사업에 대한 실용화를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표 R&D사업인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업을 체질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술사업지원사업 명목의 예산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2011년도 R&D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 관련 R&D 사업에 올 한해 총133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의 1092억원에 비해 247억원(22.6%)이 확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522억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248억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109억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 80억원 등으로 배분했다. 그러나 지경부와 중기청에 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농산업 R&D사업의 실용화자금의 규모와 질적인 수준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농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지경부와 중기청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주무부처가 농식품부라는 점에서 농산업 R&D사업의 실용화는 지경부와 중기청에서도 뒤로 밀리고 있다.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통해 태어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R&D사업의 성과의 실용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업분야의 유일한 농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기관으로 이 재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실용화재단, 시제품 생산 지원 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올해 처음으로 농진청 이전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농진청 직무발명을 이전 받은 업체가 해당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한 만큼 농진청 직무발명 이전 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자금이 지원 된다”면서 “앞으로 농업인과 대학 등에서 위탁받은 이전 기술에 대해서도 실용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내외(최대 3억원까지)로 사업비의 70% 이내다.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 포함 30%이상이다.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총 지원금의 20%한도 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사용범위는 기술이전 후 제품화 전 단계까지의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는 시제품 생산까지를 의미한다. 이 사업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한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중소규모의 농산업업체들이 시제품 등의 사업화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조한 농업기술 실용화률로 직결되는 만큼 이 사업이 농업기술 실용화률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용화재단의 성공여부는 농업기술의 실용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실용화(사업화)자금의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은 재단의 역할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용화재단이 과거 농진청의 기술보급, 지도 기능과 차별성을 찾지 못한다면 존폐의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실용화 기술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실용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용화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20억원이라는 적은 예산과 지경부와 중기청에서의 사업영역 확대가 실용화재단의 횡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체에 실용화재단을 독립시켜 기술거래에 국한하지 말고 농업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산업업계 육성의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해 실용화 연구개발과 기업체 지원기관을 표방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도 돈이 없어 시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발명가나 창업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사업화를 위한 시드머니(종잣돈)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전국 16개 시·도에 조성된 18개 산업기술단지(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미활용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기술 실용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미활용 되는 기술에 타 기술을 융합하거나 신제품 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 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기청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은 총 융자규모는 2580억원으로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다. 중기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은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Inno-Biz)으로 선정해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기업은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비제조업, 농업, 건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선정되면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은행과 연계한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참여시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기청은 ‘중기 농·공·상 융합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웰빙보조제품 등 지역 기반 특화 농수산 원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3세대 바이오 신제품’ 개발을 위한 25개 내외의 과제(과제당 최대 4억, 개발기간 최대 2년)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이다.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등에 지원되고 있다. 공단의 핵심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자금적인 측면에서 총사업비의 70%와 최대 1억원을 보조하며 졸업심사 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이처럼 중기청과 산하단체에서 지원하는 실용화, 사업화자금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용화자금은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 이는 농산업체들이 지경부와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그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주무부처가 존재하고 있어 농산업업계로서는 농식품부의 사업에 따라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경부와 중기청도 농산업분야에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산업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R&D 예산 중 일정비율을 반드시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 산업화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지난해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식품 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부분은 담보중심이며, 우수기술을 담보로 하는 융자보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농업부문 기술담보 정책자금 지원율은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농신보 자금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한정되고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구개발과 시제품제작까지 할 수 있는 R&D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농신보의 지원방식도 기술력 평가에 기반 한 자금지원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의 실용화자금의 첫 지원은 영세규모의 농산업계는 큰 힘을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단순히 기술 중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