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이날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제 도입은 비용 과다 투입 방식”이라며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기관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인증 모두 정부 지원 방식이다 보니 비용 과다 투입 구조가 되고 있다”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을 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은 해외에서도 농산물인증기관이 판단하고 있다”며 “친환경유기농자재 보조, 인증기관 운영 등 결국 사회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인증기관이 농자재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형진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장도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유기농산물만을 위한 법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만철 농업실용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유기농산물이 처음 판매될 때는 소비자들도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에 쉽게 접근하는 구조로 변했다”며 “외식산업·급식 등을 위한 가격·구색·시기 등에 맞출 수 있는 유기농업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기농과 친환경은 분리해야 마땅” 김준호 롯데마트 농산팀 과장은 “20~30대 젊은 주부들이 비스킷, 주스 등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서 “유기농식품 매출의 70%가 유기가공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특히 “1차 생산물은 소비가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한 농작물의 연중 소비량, 다음 작기 작물 선정, 몇 년 후의 계획 세우기 등이 어려운 상태”라며 “몇몇 벤더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 산지조직을 통합하고 직접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을 위한 직불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만철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경우 유기축산·농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유기농업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며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에 대해 환경부 등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택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적정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기농산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급식지원센터가 농민을 대신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된 식품은 국내에서도 유기식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유기식품 인증동등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동등성 인정은 수출국의 입장으로 수입국에서 법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값싼 유기식품이 국내로 제약 없이 수입된다면 국내 유기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유기농과 친환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유기농만을 위한 법을 모법까지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