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18조 7,4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은 2024년보다 2.2%(4,024억원) 증액됐지만, 정부안(18조 7,496억원)보다는 80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7조 3,574억원에서 2024년 18조 3,392억원, 2025년 18조 7,41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➊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➋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➌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➍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내년도 집행이 불투명해 조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연관산업수출산업화(△40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20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원) 등의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일부 감액(△80억원)됐다.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025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2024년 68,045억원 → 2025년 71,701억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15,311 → 15,417억원),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10,698 → 11,358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45,734 → 47,197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479 → 1,278억원)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25.08.28.일자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7,496억원 편성’ 참조]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중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2024년 68,045억원 → 2025년 71,701억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45,734 → 47,197억원)에 대한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은 50만원/ha →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 50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 → 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 → 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 → 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 → 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 → 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 → 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 → 53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