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과장은 “종이 서류로 받던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 사무실 내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민원서류들도 한 달 만에 말끔히 정리했다. 특히 몇 십년간 쌓여온 등록서류들의 검색이 불가능해 업계에서는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을 계속 건의해 온 터라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장 과장은 한 건당 최대 2만장이 넘는 민원서류를 전자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의 농진청 민원처리 용량부터 늘릴 계획이다. 이번 전자 시스템 구축은 현재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도 아직 진행된 적이 없어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획기적인 성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과장은 “민원처리가 전자로 진행되면 과거 자료 검색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민원처리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4월 중 ‘품질인증’ 설명회 개최 장 과장은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이를 인증할 인증기관 선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3월 말 안으로 민간인증기관을 북부, 중부, 남부에 한 곳씩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물망에 오른 기관은 전남대, 순천대, 강원대라는 설명이다. 장 과장은 특히 민간인증기관 선정기준에 “GAP 인증 사례, 양봉협회·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사례 등을 참고해 이들이 보이는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 과장은 또 “민간 인증기관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경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평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민간인증기관이 농진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합치, 관리 등에 관련된 고시를 3월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업체, 판매업체들에게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 기준 등을 알리기 위해 “4월 중으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제농약 안전성 평가 후 등록 결정 그는 최근 변화가 많았던 농약관리법에 대한 처리방안과 관련해 “13개의 고시가 개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복제 농약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업종의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적근거 없이 일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지적재산권이 10년이면 끝나는 데다 민원신청이 이뤄진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다만 안전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장 과장은 지난해까지 농업공학부에서 맡아왔던 농기계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농자재관리과에서 맡게 된데 따른 계획도 설명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농자재관리과에서 농기계의 사후검정기준·방법 설정 고시, 농기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수요·만족도 조사, 안전교육 총괄, 품질·안전관리 관련 민원 대응, OECD 수출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장 과장은 이와 관련 “그간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빈번했다”며 “사후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꼭 필요하며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상토 관련 기준 마련” “최근 농기계 수출 확대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장 과장은 상토가 비료로 관리되도록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토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현재 농경지 감소와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자재 수요 역시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조·생산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기계가 연간 50%의 수출 신장을 하고 있어 농자재 업체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코피아, 코히카 등을 통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농업인들을 위한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 등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