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공지하는 한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품질인증을 위한 현장심사비와 종합심사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관련업계는 이 같은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의 도입 활성화가 정체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 육성정책과는 달리 미생물농약과 천적 등의 정부 지원 중단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은 정체를 빚어왔다. 여기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정체 모를 미생물제제로 인해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경쟁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다. 실제 비료를 제외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시장 규모는 극히 미미하고 실체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친환경농자재협회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식물추출물(생화학) 150억, 천적 175억원과 미생물농약 일부와 토양미생물제제 등을 포함하면 750~800억원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 물량은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가 2008년 기준 4043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2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의 확대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어 이번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록공시 제품과 달리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품질인증 제품의 탄생은 ‘친환경농자재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에도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도 품질인증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추가비용 업체 전가 품질인증제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공시 및 품질인증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후관리와 관련한 수수료도 영세한 생산업체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현장심사비와 종합심사비 등을 제시했다. 신청 제품 당 150만원의 표준관리비가 책정됨으로써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공시 및 인증비용이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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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품질인증 기관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심사위원 6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이들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인증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표준관리비 명목으로 민간인증기관은 3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서 한친농과 조정 중에 있다. 표준관리비는 농진청장의 권고사항으로 인상요지는 언제든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의 부실인증을 막기 위해 상설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인증비용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설유지비와 심사관리비 등 일정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친환경농자재협회는 품질인증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시험비용이 농가에 전가될 위험이 있어 공동시험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공동시험을 통해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험비용을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시와 품질인증을 위해 가중되는 시험비 및 등록 수수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번에 민간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인증기관을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
김 총괄팀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및 품질인증이 유지되는 3년 안에 1~2회 정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년에 100건의 품목을 사후관리할 경우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시험 세부 기준 마련 시급해” 품질인증제가 인증과 시험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구체적인 시험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비료용 친환경농자재의 비효시험 평가기준, 비료용 공시제품의 꿀벌시험 시행 유무, 살균제 처리 횟수, 동제의 피부자극성 등의 살포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효비해시험 및 재배시험에 대한 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재배시험의 무시비구대비 15% 유의성 있는 효과 평가항목 및 기준 ▲약효·약해시험 중 방제가 60% 이상 시험조건 검토 ▲안점막자극성, 피부자극성 검토기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급성어류 독성시험, 물벼룩 급성유영저해시험 검토기준 보완 ▲토양처리제에 대한 지렁이 독성시험기준과 방법 확립 ▲병해충관리용 천연추출물 등의 대표물질 선정 ▲상반기 인증통합법 통과 대비 별표 10 ‘허용물질’을 OMRI 등 사례검토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효·독성시험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많아 세부 시험기준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개화기처리제에 대한 꿀벌 급성접촉독성시험은 ‘개화기에 처리하면 안된다’는 금지문구를 제품에 삽입 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돼 업계의 시름이 줄어들게 됐다. |
농진청은 민간인증기관으로 농업실용화재단과 강원대, 순천대를 지정한 것은 민간인증기관이 너무 많으면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감안해 북부 강원대, 중부 실용화재단, 남부 순천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인증기관을 배분했다. 이들 민간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앞으로 공시 및 공시 재연장,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 6명 이상(병해충관리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등 전문분야별 심사원은 최소 1인 이상)의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인증기관은 또 업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출하실적 등 공시 및 품질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강원대, 친환경농업 종합 컨설팅 수행 강원대 산학협력단 부설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센터장 허장현 교수)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안전성, 농자재 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는 인증사업팀, 안전성분석팀, 교육·컨설팅팀, 연구개발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림축산물의 인증사업과 함께 대학의 축적된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농림축산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해 왔다. 또 인증업무 외에도 농촌진흥청으로 지정받은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의 잔류농약 분석업무,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사료품질검사업무 등을 병행해 농업에 대한 전반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학·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농업 컨설팅,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평가, 토양·농약·수질 분석 등 친환경농업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와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친환경농업센터)은 2006년 9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17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약 등 시험연구기관, 영산강유역 환경청 토양오염전문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친환경활성화사업기관으로 선정돼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 우수운영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농진청으로부터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관련기관, 농협, 급식업체 및 지자체 등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증기관 전문인력으로 4명을 선정하고 신규로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심사반과 검정반에 각각 3명의 인력이 배정했다. 또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순천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유해 시험만 진행하며 약효·비효 등 재배시험은 위탁할 예정이다. 김덕수 친환경농업센터 총괄팀장은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기관으로서 철저한 업무처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정한 생산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되고 사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자재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품질인증관리팀을 신설했다. 13명의 전문 인력은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심사원자격을 취득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상옥 분석검정본부장은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품질이 우수하고 검증된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지정받은 강원대와 순천대 등 함께 상호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용화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 농진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과 ‘농약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조달청 전문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7개 분야의 정부의 공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명실공히 농식품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