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중FTA로 인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감소액은 10년 후 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FTA가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농자재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업 위축이 곧바로 농자재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농업인을 위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농자재산업에 대한 FTA 관련대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종자와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자본 앞에 국내 농자재업계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역 분쟁 및 특허 사용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등은 농자재업계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친환경농업을 통해 비료와 농약 사용량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기계는 농가 부채 주범으로 몰리면서 내수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로 수입농산물에 대응한다는 농업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10% 내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산물 보다는 GAP(우수농산물관리) 등 안전농산물 정책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매모호한 농자재 담합행위 적발로 농자재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돼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FTA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있다.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위의 판정은 미래 농자재산업은 물론 농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창용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자재산업과 농업에 대해 분리적 사고를 넘어서 갈등구조로 파악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극단적으로 농업소득이 높아지기 위해 농자재가격이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류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이 튼튼해지려면 농업을 지원하는 농자재산업이 튼튼해야한다”면서 “빌딩을 짓는데 하부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를 생각하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과 농자재산업정책은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농업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시각은 농자재산업에도, 결국에는 다시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FTA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산업인 농자재산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강조되면서도 농자재산업과 관련기술의 개발 등 무관심한 것이 지금의 농업정책, 농자재산업 정책이다. “농자재산업 정책은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 이면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하는 강 선임연구원은 “농업과 한 배를 타고 가는 농자재산업, 이제 그 산업만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약 이미지 개선·GAP인증 정착 앞장 농약업계는 농약 원제의 90% 이상이 해외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수 자재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각국과의 FTA 체결이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원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초체력이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방의 문이 열렸으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 없는 점도 문제다. 국내 농약 제조업체들은 이에 따라 최근 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원제를 보유하고 있는 (주)LG생명과학과 (주)동부한농은 중국 등에 농약 수출을 지속해오고 있다. SG한국삼공도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세워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G한국삼공은 신제형 및 원제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시장의 축소가 농약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약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GAP인증 정착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엘크롭사이언스는 GAP 심포지엄을 매년 지역별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바이엘의 GAP 심포지엄은 GAP 관련 기관 관계자, GAP 농산물 생산 농가 등이 강연자로 나서 GAP에 대해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재배·수확·가공·저자과정에서의 농약·비료·중금속·미생물 등에 대한 위해요소 및 생산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AP 제도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믿고 소비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
농기계산업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와 관련한 관세장벽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오히려 국내 농업 생산 위축으로 인해 농기계 내수 시장도 위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농기계업계도 FTA로 인한 농업분야 위축과 내수시장의 포화상태를 수출로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적도 좋아 지난해 6억4000만달러가 수출돼 40%의 신장률을 보여 농기계 수출 활성화에 청신호를 밝혔다. 농기계업계는 특히 농진청 해외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한 중동,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중심의 농기계수출 전략도 구사하고 세계 농기계 시장 점유율 3%를 목표로 수출용 대형 농기계를 개발해나가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농기계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농기계업체를 감안한 부품 공동개발 추진과 트랙터 위주에서 벗어난 수출기종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기술개발과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진국과 같은 생산업체 융자지원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농기계 수출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국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현장 적응을 거쳐야 하지만 국내 수요와 현장적응을 거치기는 싶지 않은 상황인 만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농기계 등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도 막대해 정부차원의 R&D 지원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사양산업 아냐…국내선 천덕꾸러기 ‘비료’ 화학비료업계도 내수시장이 줄어들면서 수출시장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 염화칼륨 등 천연자원에 대한 자원무기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원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수출은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의 확보가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실적도 미흡하다 특히 국제적으로 화학비료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비료산업은 국제적으로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화학비료업계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선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화학비료 한시 가격보조사업’을 폐지하고 도입한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에는 첫해인 2010년에는 731억원, 2011년 36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들이 1포대당 2010년 1800원, 2011년 1100원을 각각 지원했다.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의 폐지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료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농연은 공정위 비료값 담합과 관련해 2만8000여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화학비료업계는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비료업계의 수익구조와 입찰과정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종자업계도 수출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목표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이 공동사업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원(국고 3985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20개 이상을 개발하고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글로벌시장 개척형 종자는 벼·감자·옥수수·고추(파프리카)·배추·수박·무 등이고 품종보호 전략종자는 양배추·토마토·양파·감귤·백합·버섯 등이다. 2030년엔 종자수출 30억달러로 키워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이 얼마나 실현될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이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민간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이를 얼마나 극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일반 농자재 시장보다 더 어렵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R&D 확대가 절실하고 수출 전용 자재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영세한 규모에서는 수출전용 자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상근 부회장은 “친환경농자재는 해외등록을 추진 중으로 수출이 500만불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협소한 국내시장과 과잉생산에 의한 과당경쟁을 벗어나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전용 우수자재를 개발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감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활기 FTA는 농업분야와 농자재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만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분야 투자 계획에 따라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은 당분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리가 3%에서 1%로 낮춰져 농업인들의 부담도 낮아졌다. 주요대책으로는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10년간 10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시장개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지원금 절반 이상(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자금은 축사 신축·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또 시설원예 분야에 3조7300억원, 수산 분야에 6400억원, 과수 분야에 5600억원 등이 쓰인다. 다만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조와 융자로 이뤄진 지원방식을 앞으로는 민간에서 자금을 받되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과수는 사과·배·포도·감귤 등 주요 과실의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방풍·방조시설이며, 시설포도나 시설감귤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설은 다겹보온·지열난방 같은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전환한다. 채소·시설원예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온실자동화,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강화는 연관된 시설과 축산자재 등 농자재업계에도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현재 347개 세부사업을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축산분뇨시설 등 보조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융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농업인은 물론 관련 농자재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자재업계 대변하는 협의회 결성해야 지금까지 나타난 FTA와 관련한 농자재산업의 대책을 찾는다면 수출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다. 수출로 침체된 내수시장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자재산업 육성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농업 정책이 있지만 농자재산업 정책이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으로의 농자재산업은 FTA가 반갑지만은 않다. 농업 생산부문의 감축은 농자재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내수시장을 수출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출전망도 그리 밝지 많은 않다. 농기계, 비료, 종자,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자재별로 다르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농자재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애매모호한 상토와 비료값 담합판정으로 인해 비료와 상토업계는 물론 농기계, 농약업계도 FTA에 대한 실익을 따지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보다는 내수시장에 미칠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농자재업계를 대변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축산업계가 참여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같이 모든 농자재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 결성과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