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소비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원예경영과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놓은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과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 농기계공동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농기계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주력했습니다. 비료와 농약은 사용량 절감에 맞춰 R&D와 수출, 수입대체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용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농기계공동이용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임대사업소와 농기계은행의 개수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벼농사 농기계를 취급하고 농작업대행을 병행하는 농협 농기계은행과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주로 취급하는 지자체 임대사업소를 연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지와 논밭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 인접 임대사업소를 풀(Pool)로 이용하는 방안, 농기계은행 경우 순차적으로 모내기 작업을 할 때 농기계은행 간 MOU를 맺어 원거리 지역간 공동이앙을 하는 방법 등이 현실화됐다.
또 농기계유통센터를 통해 중고농기계유통이 활성화 되면 신제품 수요가 발생하고 다양한 농기계의 전시를 통해 바이어의 수출상담의 용이성과 수출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자재정책과 신설은 협의중
새로운 농자재산업 대책이 없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박 과장은 “농기계 경우 공동이용활성화, 농약·비료에 있어 사용절감 대책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말했다.
또한 이번에 종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농자재정책과 신설에 있어서는, 부 전체의 과 신설 수요가 있고 안전행정부와의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중인 상태이며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 있었다면 ‘농자재 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것이었다.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는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를 통해 체인형 농자재 전문 스토어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다.
박 과장은 “기존의 시판상이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인형 농자재 전문 스토어는 시군당 1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판상을 대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스토어에 취급 농자재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전문가 배치는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투명화 해서 판매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박 과장은 이번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기존 시판상이 우려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대책 마련시부터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는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새로운 유통구조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안 속의 농기계는 흔히 생각하는 대형 농기계가 아니라 소규모 농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R&D 바람직
농기계 수출 지원에 있어서 농기계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출지원이므로 WTO 협정상 금지되는 측면이 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는 R&D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R&D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농기계산업 등의 R&D는 실용화가 중요하고 거대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주도아래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매칭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산업계의 주요과제나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안에 대해 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용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