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품에 권장(희망)소비자가를 붙이는 이른바 ‘농약가격표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다.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신성범 의원 주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개최된 ‘농약 가격표시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에는 농민, 농약 생산자, 유통인, 관련 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농약가격표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유통, 가격표시 일일이…현실적으로 불가능

먼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윤진일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부회장은 찬성의 의견을 냈다.

그는 “시판상들이 가격표시를 하는데 있어 진열장 앞 등에 표시하는 방법, 영수증 발행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알리고 있는데 매장협소, 인력부족, 박스 단위 거래, 취급 품목이 다양한 점, 판매시기별 가격 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모든 책무가 시판상에 닿아 있는 만큼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어 “권장소비자가는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인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심해 제품가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농약 가격에 대한 담합, 덤핑, 장려금 등 세간에 떠들썩한 일들이 많아 거품이 많다고 본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가격상한선 안내역할 할 것

김 사무총장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가격 거품을 높이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관리한다면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약가격협의회’를 만들어 정당한 가격, 착한 가격이 도입되도록 활동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거창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찬성하고 농약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농업법인체 등에서 농약을 많이 구매하면 농약회사에서 그 만큼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농약 가격을 높이는 일은 없어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유통인 이경택 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제조사가 오히려 가격에서 자유롭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한다면 제조사도 가격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정부분 책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정 유통인도 “농민들이 오히려 시판상들에게 가격이 판매소마다 다르다고 불평해 같은 지역의 판매상들과 적정선에서 가격을 맞춰 판매했더니 담합이라고 몰아간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협도 지점마다 가격이 모두 다른데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판에게만 잘못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담합·가격 상승 요인 될 것

안광욱 (사)한국작물보호협회 부회장은 “농민들의 고충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유통인들이 있다 ▲시기·사람별로 판매 가격이 다르다 ▲가격 비교 정보가 부족하다 ▲제값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통인들의 가격 표시 방법을 다양화, 효율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또 “소비자단체, 농민 조직에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감시 결과를 공표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오히려 가격을 높이고 대폭할인 등 시장을 왜곡할 위험성이 더 큰 만큼 소비자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안 부회장의 의견과 함께 기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리·교육·감독 강화해 풀 문제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오늘 논의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농민들의 알권리 확보, 선택권 확보가 핵심이 되리라고 본다”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사의 입김이 커지고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며 할인이 심해지면서 시장에 혼란이 오는 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실장은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도입보다는 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각 회사별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토록 해 경쟁을 유도한다던지 일부 지역에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방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기 농협중앙회 자재부 농약팀장은 “농약가격의 신뢰성 문제,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해 농민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면서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생산자와 유통인의 입김이 커져 결과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가격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민 단체 등에서 모니터링 역할 강화해야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장은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안내 해주는 수단이 됐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모두 가격을 알 수 있는 시대”라며 “프랑스에서도 가격표시제가 80년대부터 실시됐지만 정착이 되지 않아 소비자단체들이 가격 표시 감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인 결과 20년이 지나서야 가격 표시가 잘 지켜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적 감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돼 농민들이 쉽게 가격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석환 농업인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면서 “행정당국이 농약 생산원가,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일정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석 유통인은 “시판상들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취급하는 농자재의 가격을 컴퓨터에 모두 저장하고 있다”며 “매장에 가격을 검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농민들이 검색하면 언제든지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요지는 충분하다”며 “시판의 자질이 높은 반면 시판의 기능적 역할, 기술적인 부분이 가격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농협도 가격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 외에도 농약의 가격, 시판과 농협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판상과 농업인을 겸업하고 있는 강화의 한 시판은 “오늘 논란이 과거에는 시판에 적용되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농협이 들어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농협이 7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판은 예전의 부유한 거상이 아니라 농협이 팔고 남는 품목들을 소소하게 취급하는 초라한 소매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처방에 대한 노하우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제조사들의 신제품이 나오면서 지금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판매하면서도 기함할 정도”라며 “농약 직불제가 필요하며 제조사에서 출연금 등을 만들어 비싼 농약값 만큼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판은 농협이 환원사업한다고 싸게 팔면 눈물을 머금고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며 “농협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농약값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방 노하우도 가격에 반영돼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일 농약 품목이 회사별로 가격이 다른데 대한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또 소포장 농약이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용량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값도 낭비되며 환경오염, 기한 경과시 방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약 원제는 한정돼 있는데 품목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약 가격에 폐농약 수거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신성범 의원께서 앞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농약 값이 지역별로 사람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이 농민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성범 의원이 농진청 국감을 통해 농약가격 표시에 대해 지적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는 담합 및 농약 가격 인상을 종용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1996년 이후에는 폐지가 됐던 제도였으나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가격에 폐농약 수거비 포함…누구에게로?

농진청은 국감 이후 10월26~27일 8개도 23개 시·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 97명, 시판상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농업인의 71.1%, 시판상의 65%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의무화에 찬성하면서도 농업인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41.1%만 찬성했다.

농진청은 또 11월12~25일 14일간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어 307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찬성 27.7%, 반대 70.8%의 결과를 얻었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아 공개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분석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