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자재 관련 업계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관계 조합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농식품 관련 업계 대표 35명은 각기 사업상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농자재 관련 업계 대표들은 농협이 ‘슈퍼 갑’ 지위를 남용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은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농약구매를 하지 않으면 농산물 수매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농약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농협과 농약 제조사간 추가장려금 및 공제 약정 관련 이면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와 함께 “정부 보조사업·공동방제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 농약판매상에게도 참여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건기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아그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대사업을 시작해 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민 이사장은 “지대 회원사 40%가 농협사료와 거래중에 있었으나 농협아그로의 진입으로 농협사료와 거래가 중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및 계열회사의 계통구매 등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법 상 대기업 정의범위에 비영리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 회장도 “농협이 농민이 아닌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변해간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며 “농협과 자재산업계가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자재 업계의 이 같은 건의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세세히 살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밭농사 기계화율이 미미한 만큼 지속가능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농기계 구입시 3% 금리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져 3% 금리는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금리를 낮춰 준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