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의 꿀벌에 대한 독성 재평가 결과 기존 등록 농약은 현행에서 꿀벌 독성 문구를 강화하고 신규 및 변경등록 농약은 등록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종자처리, 수간주사용 농약처럼 외부 유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농약의 경우 꿀벌 독성을 평가해 등록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월 농진청 농업도서관에서 농약 업계 등록 담당자 및 작물보호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약 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이 포함된 99품목의 농약에 대해 꿀벌 독성 부분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사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 금지키로 지난해 4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해당 농약의 꿀벌 독성 부분을 재평가했다. 이 후 12월 중순 열린 ‘농약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해당 농약들에 대해 꿀벌에 대한 정확한 영향이 밝혀질 때까지 유럽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회사들로부터 제출된 자료로는 꿀벌 영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히 갈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같은 자료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한쪽으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농자재산업과로 행정 처리 결정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 분분
농자재산업과는 해당농약의 향후 행정 판단을 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마저도 심의위원 20명 중 10명 정도만 참석해 무효 처리 됐다. 결국 심의위는 서면 심사로 넘어가 지난달 23일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농약들의 향후 행방은 결정됐지만 결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꿀벌 독성 문구만 강화하는 조치로 끝난 것을 신규 및 변경등록은 제한하겠다는 처분부터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기존 농약을 현행대로 간다는 것은 이미 꿀벌에 대한 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 조치는 더 이상의 해당 농약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받침할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꿀벌 악영향은 정말일까?
게다가 해당 농약들이 과연 꿀벌에 대한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 중에 있다. 육성 대책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양봉조합은 판매조직 구축, 선유꿀(농협중앙회 브랜드) 점유율 확대, 농가교육 ▲양봉협회는 민간브랜드의 규모화(60여개 → 4∼5개), 우수 꿀벌 선발 보급, 양봉 대표조직 육성 ▲농진청 꿀벌 종자개량 및 보급, 전문 육종장 육성,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보급 담당 ▲산림청은 밀원수 다양화 및 확대, 도단위 군락지 시범·운영, 경제적 가치 밀원수 연구 개발 등이 추진돼 왔다. 육성 대책을 살펴보더라도 꿀벌에 영향을 주는 살충제 근절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벌꿀 생산량과 밀원수도 확대 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해당 농약들이 벌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벌꿀 생산량 및 꿀벌 수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해당 농약들이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결론을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벌의 개체수 감소에는 꿀벌 기생 응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또 EU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농약의 사용이 제한됐다고는 하나 나라마다 그 결정이 다르다.
영국 환경부는 농약의 정상적인 사용 지침에 따라 농약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용법에 의해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면 모든 농약의 사용이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위스 정부도 지난해 꿀벌 개체 감소와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처리방법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유럽에서조차 벌 독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볼 때 제한 조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은 아직 농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간략한 결과만 소문으로 났을 뿐 공식 문서가 전달되지는 않았다. 이르면 오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앞으로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에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의 제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중 이번에 검토된 해당 농약인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는 2009년 기준 사용 금액이 1200여억원을 상회한다. 농약 전체 매출이 1조3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고독성 농약이 전면 금지된 현재 이들 농약이 제한 될 경우 농업인들의 영농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