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2년차 농정방향에 대해 지난해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쌀 관세화와 FTA 등 개방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aT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농정의 중심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올해 농식품부의 정책 제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면서 개방화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에 ICT·BT 융복합을 보다 확대해 첨단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력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농업인 소득과 복지 향상에 집중해 농가 유형 맞춤형 소득 안정장치를 확대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도 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ODA와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풀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이전과 달라지는 것인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농정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잠재력 발현에 제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농정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마을 주민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면 여기에 맞추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또 농가, 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정부 지원사항들을 정리해 농가를 유형별로 육성함으로써 재정 투융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하 기관별 고유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창조농업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창조농업은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창조농업의 씨앗인 R&D가 활용·확산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정책-R&D-현장의 3박자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창조농업은 복잡한 현장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과 개발된 기술들을 패키지화해 문제 해결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원예농업의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절감기술 개발 외에도 기술의 초기투자비에 대한 고려, 면세유 정책과의 관계, 보온기술과의 연계 등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식량자급률 등 농정의 고질적 현안인 7대 과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정책-R&D-현장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창조농업 T/F’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향은 무엇입니까?
관세화 유예는 의무수입물량 증량이라는 대가 지불을 전제로 한 예외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금년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경우에서 보듯 추가 유예하려면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지불이 불가피하며, 쌀 소비량의 감소 상황에서 이미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14년, 409천톤)을 늘리는 것은 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세부 쟁점 추가 검토 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산업의 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쌀 산업 발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의 생산 품목과 겹치는 품목이 많다 보니 농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달리,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해 자유화 수준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해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관세 완전철폐로부터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을 품목수 기준으로 10%(1223개 품목), 수입액 기준 15%(약 120억불)를 정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이나 지역특화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농산물 품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농정에서 두드러지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농업인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농업인이 보다 쉽게 창업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6차산업화 정책 및 창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전문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멘토단을 운영해 지원하는 한편, 창업코칭이 가능한 종합가공센터도 확충(6개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이 모여 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3개소)하고 관련 산업간 연계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별 6차산업화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