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GAP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GAP 인증 농산물이야말로 신뢰하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 대거 보도된 바와 같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부실 등에 따른 불신이 확산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단계까지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만큼 안심 먹거리의 대표 인증제도로 유일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각 국가들과의 FTA가 급속도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GAP는 필수 인증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안 과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GAP가 아직까지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2003년 GAP 인증 도입 이래 성적은 초라한 편”이라고 자평했다.
“GAP 인증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132개 품목, 인증기관 48개소, 농가수 4만6000호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증절차 및 단계 간편화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48개의 민간 인증기관이 운용되고 있고 품목 중에는 쌀 29.2%, 사과 17.7%, 배 9.4% 순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 과장의 설명이다.
전체 농가의 4%가 GAP 인증을 받은 현 상황에 대해 안 과장은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다 낮다. 2012년 기준으로 소비자의 33.6%만이 GAP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에 위해요소분석,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의 관리 체계가 미비해 안전성의 체계적 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GAP제도 운용 관련 기반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지원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식품 안전관리제도인 HACCP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지원사업단이 별도로 신설 운용되며 52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 과장은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GAP 인증 절차를 간편화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르면 GAP인증기관에서 모든 인증절차를 통합 처리한다. GAP인증 구비서류를 12건에서 3건으로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했다. 별도로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도 삭제해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절감한 것이다.
이와 함께 GAP 시설 경유의무도 완화했다. 농가 등이 GAP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GAP시설을 반드시 거치지 않도록 완화했다. GAP 위해 요소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해요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된 GAP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해 진것이다.
안 과장은 “절차를 완화했다고 해서 안전성 확보가 허술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물의 특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운영되도록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농자재 업계 GAP 홍보에 동참해 달라
이와 같은 취지로 GAP인증기준에 위해요소 분석,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해 생산계획서 대신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변경된 것. 이를 위해 농가 위해요소관리 등 기술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AP 시설기준도 정비했다. GAP 시설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GAP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적정수준 관리기준으로 개선했다.
안 과장은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인증표시도 개선됐다. GAP인증농산물 표시사항에 별도의 이력추적등록번호ㆍ등급 표시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안 과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TV CF 등을 송출하는 등 GAP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특정 품목군별 GAP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안 과장은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대로 GAP 인증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안 과장은 또 GAP 인증에 필수 항목인 농약, 비료 등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농자재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효과 좋은 자재를 생산해 농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가 요구된다”면서 “더불어 자재를 공급하는 분들이 농가와 가장 접촉 빈도가 높으니 농가들이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