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3월이 돌아왔다. 날씨가 좋아지는가 싶어 두꺼운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놓았는데, 집밖에 나갔다 와서는 다시 꺼내어 놓았다. 꽃샘추위는 항상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인지,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매섭게 느껴진다. 모두에게 따뜻한 봄을 기대하지만, 금년에도 그리 따뜻한 봄은 아닐 것 같다. 몇 해 전부터 계속 저성장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기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하며, 실업문제는 점점 악화된다고 하며, 세대간 그리고 이념관련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같다.
어디선가 말하길 농업은 경기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하였으나, 불경기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인지 여기저기에서 볼맨 소리가 많이 들린다.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생존을 위해 식량 구입과 이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바로 ‘식량안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식량이라고 하면 모두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관점일 때 이야기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의 자급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식량의 자급률에 대해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사료용을 포함해서는 2012년 기준 23.6% 이며, 사료용을 제외하면 45.4% 로 나타나 있다.
이 수치들은 쌀, 채소, 과실, 및 육류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이 수치 마저 쌀의 자급률이 86.6% 이기 때문에 유지된 수치이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곡물 자급률에서 떨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사료생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쌀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이 남아돈다” 라는 말이 들리기는 하나, 쌀을 제외한 기타 곡식의 자급 비율은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소비량이 늘어난 밀의 경우 거의 자급이 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른 원인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관점이 지배적이나, 이와 반대로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최대 식량 수출국이며 140~150%에 육박하는 식량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식량자급에 대한 우리와 다른 관점은 분명히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국내 농업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낮은 자급률은 식량주권, 그리고 식량안보의 문제에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대국이면서 식량자급률 140%
경제 성장에 따라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와 동시에 농업과 경제발전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낮은 식량자급률은 급격한 인구밀도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부작용임을 빠르게 인지하여야 한다.
실제로 아그리플레이션 (Agriflation)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수십 배 폭등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소득 국가 30여개 국가에서는 식량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출국들에서도 내부적으로 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관세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문제가 아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극단적인 식량난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저성장과 함께 점점 더 위축되는 경제 환경과 무관심이 가속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확률도 분명이 있다고 본다. 물론 농업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얻고 경제 성장 지표에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줄지언정, 농업에 대한 다른 관점, 그리고 정책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