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출범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조장용 팀장은 농기자재산업이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기계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 분산 시스템 구축,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마련, 비료원료 구입자금 지원계획 검토, 농약안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농식품부 내에 농기자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농기자재정책팀이 출범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틀과 방향에서 농기자재 산업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농기자재는 농업생산의 기본요소로서 농업경영비 중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고품질 고성능 농기자재의 이용이 필요한데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즉 농기자재정책팀의 출범은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자재 이용 효율화’, ‘농기자재 가격 안정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고부가가치 농기자재를 개발해 수출산업으로 육성’, ‘농기자재 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건립 등 농기계 해외수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국 현지에서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판매애로를 겪는 등 기업의 수출 문턱이 높은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있는지…
현재 농기계 업계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포화·침체돼 있어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수출 확대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건립, 수출용 생산자재 확보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기계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은 수출 기업과 금융기관간 협력을 통한 방안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농기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분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기술 보강력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수출 촉진을 위한 대형농기계, 밭농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자동정식기 등 미개발 기종 중심의 신규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자재정책팀에서 농약산업과 농업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데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요?
농약은 전통적으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향상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사람과 가축에 독성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 점검에도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약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함과 동시에 안전사용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기질비료산업은 정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품질제고와 유통 합리화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신지요?
유기질비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유기물 함량이 40%이상인 비료를 특등급으로 신설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 품질을 개선해 토양에 품질이 우수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정·불량비료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활용해 비료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검사 및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업무를 위임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기질비료산업은 내수와 수출 양 부문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진작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사용을 통해 토양에 질소, 인산, 칼륨 등 비료성분을 공급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기질비료는 토양환경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감소해 2000년 ha당 381kg에서 2014년 258kg을 사용했으며, 국내 전체 사용량도 2000년 187만톤에서 2014년 113만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비료산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장경쟁체제에 따라 자율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비료원료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기자재 산업 육성책도 있는지…
농기자재정책팀이 출범한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그간 기존에 추진해 오던 농기계, 비료, 농약 분야 외에도 그 밖의 농기자재 분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으로 ‘비료·농약 혼합제 개발 및 산업화’와 ‘무인 항공기의 사물인터넷 활용 방제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멀칭 필름’ 등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