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원 개진영농조합 대표

2015년 유기부산물 비료업계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EPR문제가 아마도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상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조합의 몇몇 기업들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우리 유기부산물 비료회사들은 그 규모가 작다보니 지금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EPR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나 자신도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화학비료회사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고, 그러다 보니 잘 알아서 대처하였으리라 여기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아직도 제대로 이 제도에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대응이 미숙해 지금의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비록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이 제도의 내용과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재활용 확대 내지는 제고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잘 정리해서 정부 정책에 우리의 어려움을 잘 전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어내야 한다. 협의와 협상을 잘 해 나가야 한다.

가장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얼마 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EPR에 대해 간단한 줄기를 들었다.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의 경우 EPR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모든 플라스틱류의 최종 처리는 그 책임을 농민이 진다는 것이다. 수혜자 처리원칙이다. 물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조도 있다고 한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한 것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정부와 협의하면 좋을 듯하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과 문제로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 특히 향후 정부에서 더욱 강화하려는 EPR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종합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잘 정리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조합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