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0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산업(생산)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재배면적 비율이 ’01년 1.7천ha(0.1%) → ’15년 75(4.5%)로, 인증 농가가 ’01년 2,087호 → ‘15년 60,018로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12년 이후에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이 ’12년 127천ha(7.3%) → ’13년 119(7.0%) → ’15년 75(4.5%)로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은 ’10년 4,102개소/7,795억원 → ’15년 5,228/14,367으로 늘었다.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5천ha)에서 8%(133천ha)로 약 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을 ’14년 농약 9.3kg/ha・화학비료 258kg/ha → ’20년 농약 8.5kg/ha・화학비료 235kg/ha로 매년 1.5% 이상 감축하여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친환경농식품사업 선순환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