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판매기간: 4.4~6.24), 총 10만6382 농가가 24만6825ha에 이르는 면적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가입면적은 전년 13만7759ha 대비 10만9066ha로 79% 증가했고, 농가수는 전년 5만4423호 대비 5만1959호로 95% 증가한 수치이다. 11만ha는 여의도의 379배, 서울시의 1.8배 해당하는 면적이다. 보장금액도 전년 1조 3000억 대비 1조 1000억이 증가한 2조 4000억 규모로 농가의 자연재해 위험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보험가입 급증, 재해보험 필요성 체감

지역별로는 충북이 3.8배, 경기․충남․경북․경남이 2배 이상 가입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존에 가장 많이 가입이 이루어졌던 전북과 전남도 50~60%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충남 부여군은 28배가 증가하고, 전남 고흥군은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등 82개 시․군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농가 중 최대 가입면적은 인천 강화군 A씨로 116ha, 법인 중에는 충남 서산 B농업회사가 262ha를 가입하였다.

가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① 전체 가입자의 62%가 신규가입자이며, 전년 가입자의 재가입 비율도 74% 수준에 이른다. ② 1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가입면적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농가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1ha 미만 농가가입면적은 2015년 1만2149ha → 2016년 2만4781ha로 104% 증가했다. ③ 70세 이상 농가의 가입면적이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고령농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④ 금년 들어 4월과 5월에 발생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상위 20개 시군의 벼 보험 가입면적이 전년 대비 2.8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의 필요성을 농가에서 체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보험가입이 급증하게 되었던 주요한 원인으로는 ① 첫째는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시행한 결과이다. 이앙준비기 중 발생하는 가뭄 등의 피해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장하는 미이앙 보장제도 도입하였고, 아울러 농지원부 제출의무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가입면적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 ② 농식품부와 지자체·농협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가입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③ 올해에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농가들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금년 1월 한파, 4월과 5월 강풍피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