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현안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쌀값하락과 기상호조에 따른 풍작 예상 등으로 농촌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선제적 수확기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김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정부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통계청의 금년도 쌀 예상생산량 발표 시점과 연계하여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올해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는 쌀 직불제를 통해 보전된다는 점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알려줄 것”을 시‧도 부지사 등에게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지쌀값은 13만7152원/80kg, 전년동기 15만9972원 대비 14.3%하락

2016년 8월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만ha(2.5%) 감소한 77만9000ha이며, 이는 과거 5년간(2011~2015)의 연평균 감소율 1.6%에 비해 0.9%p 더 줄어든 수치이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이 보전된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산에 대한 쌀 직불금은 2015년산보다 ha당 37만원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이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예상생산량이 공표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금년도 생산량 등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주요 수급안정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벼 매입 관련,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매입하며, 우선지급금 수준은 기존 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순 결정한다.

② 민간의 벼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RPC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지원한다.

③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한다.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④ 과다한 정부재고 감축을 위해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원조 등도 적극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대책의 수립‧집행 시 현장의 농업인단체‧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① 쌀을 적정량 생산 ② 수요를 확대 ③ 적정 재고량이 유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