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농업인, 식품 관계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달리 농업과 농촌 현장은 많은 분야에서 개선 보완이 필요함을 생생하게 깨달았다는 것.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및 당면한 농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농업경쟁력 높인다
전통적인 생산중심농업, 즉 먹는 농업과 더불어 기능성 농업, 치유농업, 신소재 농업으로 발전해야 우리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되고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연구개발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연구자들과 협력하며 의학, 약학,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자와의 융복합과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의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시대 연다
농업상품 수출 단계를 넘어 브랜드, 기술, 시스템 등을 수출하는 시대를 열어 우리 농업이 동북아 수출허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증대효과가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지원과 병행하여 중소 수출식품기업도 중점 육성해 농업과 중소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이 수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해나가는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한식세계화 추진으로 음식, 문화, 국가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식세계화의 효과가 수출증대, 농업인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농촌 부흥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시킨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이고, 해외 수요에 맞는 명품 농산물을 개발,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들녘 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조직화 지속 추진,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의 효과가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유통정책’추진, 현장규제 대폭 완화로 농촌에 사람과 돈이 몰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쌀과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 추진으로 쌀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추진할 실용적인 조직체 검토 및 질병 없는 안심축산 체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 추진도 잊지 않겠습니다.
농촌 활력 창출할 핵심인력 적극 육성한다
농업은 전문직업입니다.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젊은이가 도전하는 희망 있는 신산업으로 변모시키고, 농업교육 내실화 및 현장 기술 강화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농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복지제도 확충한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지속적 확충 및 기후변화 대비, 폭염이나 외래병해충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의료·교통·주거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을 배려해 도농상생의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직불제 보완 및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촌 가치 증대시킨다.
농촌의 문화자원에 디자인의 옷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디자인 농업(Design Agriculture)’을 통하여 ‘디자인 대한민국(Design Korea)’을, ‘깨끗한 농업(Clean Agriculture)’을 통하여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을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실행농정(Action),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추진으로 예측 가능한 농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농업발전과 농정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농업의 지방화 시대’, 새로운 ‘협치 농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