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기사-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산물 가격 변화
지난 9월 28일 자정을 기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2주가 지났다. 한국 사회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맞아 다들 어리둥절해 하며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화훼, 인삼, 한우 등 농가의 피해와 문제점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화훼 거래액 30% 감소, 쪼그라드는 인삼산업 더 깊은 시름 속으로
aT화훼공판장 경매내역에 따르면 근조화환에 주로 사용되는 국화(대국)의 경우 지난 8월 평균경매가가 7000~8000원을 호가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첫 날 3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난 한 분당 평균 경매시세는 지난 7월 6700원에서 8월달에 5156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4877원으로 하락했다. 외식업계나 과일·축산업계는 5만원 이하의 ‘김영란세트’를 준비한다지만, 화훼는 본래 생산·유통단가가 높아 이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영인 경안화훼 대표는 “꽃을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배수구가 없는 화분에 수석풍란까지 1만5000원에서 2만원대로 상품을 준비해도 유통과정을 거치면 고가로 둔갑하는 바람에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만간 큰일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고 걱정했다.
작물 특성상 고가인 인삼산업도 커다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국내 인삼산업은 2011년 1조원을 돌파했으나, 수출국 경기침체 및 소비감소로 지난해 8200억원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인삼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에 R&D 51억원 등 300억원을 인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홍기 농축산연합회장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농촌지역 의원은 거의 서명을 받았고, 도시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입육에 밀리는 비싼 한우
올해 추석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선물용 한우 판매액 등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5개 유통회사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우의 추석 전후 30일 간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비싼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은 309억2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9.2% 급감했다. 여기에 문제가 더 있다. 한우보다 수입육의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류유통수출협회측은 “지난 추석 명절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많은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 대신 외국산 쇠고기를 찾으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면서 “보통 명절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외국산 쇠고기 가격은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양한 판매처 개발을 이루지 못한다면 수입육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고가 시장으로 진입하기도 힘들고, 서민들에게 다가갈 곳도 잃어가는 한우의 운명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밝다고 보기 어렵다.
정의당, ‘소비촉진법’을 제안하기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고심 중에 있다. 한우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접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아지 가격 안정과 사육기간 및 출하기간 단축을 위한 유전자 연구를 주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화훼 농가를 위해서는 80% 가까이 경조사에 사용되는 꽃 수요를 일반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인삼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군부대 등 사용처를 늘려나가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농축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 개정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농축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빠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