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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개발비용 천정부지, 보급률은 수직낙하

농촌 현실 맞는 농기계 개발로 실용성 높여야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동안 157억원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97대 중 70%가 전국적으로 50대도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의 농가 평균 보급률은 87.3%로 나타났다. 밭농업 기계화율도 50%를 넘어섰지만, 농진청 개발 농기계 사용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75종 개발 중 41종은 30대도 보급안돼
밭농업기계 21종 개발해 보급률은 2.8%에 불과

그러나 농기계별로 보급률을 분석해보면 97대 중 68대가 50대미만으로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여기에 들어간 개발비용만 1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대의 농기계는 특허만 등록돼 농가 보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농기계 71대 중 50대 미만으로 보급된 농기계도 75%인 53대에 98억원의 개발예산이 소요되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26대 개발 농기계 중 2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58%로 15대가 50대 미만으로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125억 5100만원을 들여 75기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30대도 채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가 총 41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보급률이 0%인 농기계 개발예산투입금액만도 16억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고추 수확운반차, 1억 8000만원이 들어간 순환형 배양액 공급시스템, 1억 2700만원이 투입된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등은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조차 없었다. 2011년에 개발되어 2억 300만원이 들어간 다단식 이동 재배시스템 장치는 12대만 보급되었고, 2012년에 4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개발된 수열이용 온실 냉난방장치도 11대만 보급됐다.
농진청이 제출한 ‘밭농업 농기계 보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진청은 총 38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종의 농기계를 개발, 전국에 1만2858대를 보급했다. 전국 밭농가수 45만4000호 기준 2.8%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보급 실적이 높은 농기계는 운반수레나 운반차 등 실제 전체 예산의 41%인 15억 6300만원을 투입한 5개 기종의 농기계는 10대 미만으로 보급됐고, 이 가운데 분광선별장치와 시비량제어기·자주식 양파수확기 등 3개 기종의 보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친환경 정밀농업이 정착되면 보급되거나, 기초기반 기술 연구 등으로 보급률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답변했다.


농촌현실 반영한 연구개발 필요해
홍문표 의원은 “농작업 현실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중요하다. 단 한 대를 개발해도 제대로 된 농기계를 개발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농기계를 개발하고 실용화 보급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기술이전, 생산·보급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보급대수가 적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의 답변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개발 및 보급까지 최대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발 이후 5년이 지난 농기계에 대한 보급 자체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보급시점이 5년 이상 길어질 경우,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보급시점에 가서 또 다른 농기계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기계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여성농 위한 현장 중심 연구&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진청장은 “고령화 및 여성농을 위해 농기계 소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양수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가 영농현장에 보급이 안 된다면 이 역시 예산낭비에 불과할 뿐”이라며 “밭농업 농기계 관련 연구과제 선정에 농업 종사자들의 비율을 높이고, 영농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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