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4백20만톤. 이 가운데 농협이 45%를 수매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8.5%, 나머지는 민간에서 소비해야 하지만 200여만톤에 이르는 쌀 재고량이 턱하니 버티고 있어 답답함을 불러일으킨다.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절대농지’ 대폭 해제, 득보다 해가 더 많아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 식량자급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 해제작업을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중 1만5000㏊를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할 경우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가뜩이나 낮은 수준인 식량자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 농촌 곳곳에서 난개발이 발생하고, 인근 농지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쌀 시장격리 물량 25만톤으로
올해 실제 쌀 수확량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시장격리 물량을 당초 30만톤에서 25만톤으로 줄였다. 벼를 수확해보니 쭉정이가 많고 쌀알 굵기가 작은 상태라는 것이 그 이유. 9월 상순~9월 하순에 비가 잦았고, 태풍 차바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10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당 13만1808원으로 1995년 10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시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880원보다 16% 낮은 가격이다. 그나마 지난달 6일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은 전량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쌀값 하락률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구곡 1만4000톤을 추가격리한 데 이어 신곡도 순차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쌀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만큼 급격한 쌀값 하락세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내년 ‘쌀 사료화’ 25만톤 계획도 나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정부의 안은 쌀 사료화이다. 정부가 올해 품질이 떨어져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5년 이상 된 재고쌀 10만1000여톤을 가축사료로 처분하고 있다. 정부양곡 재고를 줄이고 쌀값 안정을 꾀하고자 내린 고육지책이다. 내년에도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5만톤의 현미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업계는 올해 쌀 사료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사료업계는 쌀 사료화가 정착되려면 안정적인 공급가격과 함께 까다로운 사후관리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쌀 사료화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쌀 사료화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을 상당부분 없앴다는 판단 때문. 쌀 사료화 논의는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쌀을 가축에게 먹일 수 없다’ 등 여론의 눈총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공급가격이다. 사료업계 측은 정부가 내년에 공급할 현미쌀 25만톤은 연간 옥수수사료 수입량(800만~900만톤)의 3~4%로 매우 적은 물량이고 가격상 매력이 없으면 재고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농민단체 생산조정제 도입제안, 국회는 대북 쌀 지원 논의도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쌀값 안정이 농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김광섭 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신곡 초과 수요량 격리뿐만 아니라 생산조정제 도입, 쌀 의무자조금 도입, 다수확 품종 문제 등에 대해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게 쌀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이 제안한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농민단체들이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었다. 이 결의안은 8월 29일에서 9월 2일 사이에 태풍 라이언록이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133명, 실종자가 395명, 이재민이 10만여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에게 2015년산 쌀 50만톤 등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쌀 가격 유지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들의 다양한 해법이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제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오상훈 기자 jayden@newsAM.co.kr